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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보요원이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무효?

부산고법 “선거관리규정에 정한
우편발송과 직접방문만 인정해야”
우편 날짜도장 없는 서면결의서도
접수일자 증명할 자료 없다면 무효
법률전문가 “재판부의 과도한 해석,
접수일자 잘못됐다면 원고 입증해야”

 

조합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정하지 않은 홍보요원이 징구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는 고등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또 접수일자를 객관적으로 증명할 수 없는 서면결의서도 효력이 없다고 판시했다. 다만 법률전문가들은 재판부가 선거관리규정 등을 엄격하게 해석한 것으로 대법원에서 판결 결과가 바뀔 가능성이 있다고 판단하고 있다.

 

부산고등법원 제6민사부(재판장 윤강열)은 지난달 18일 A씨가 B주택재개발정비사업조합을 상대로 낸 ‘임시총회결의 무효확인 소’에서 1심 판결을 취소하고, 임시총회 결의의 일부가 무효라고 판결했다. 판결문에 따르면 B조합은 지난 2016년 10월 임시총회 개최공고를 하고, ‘임시총회 서면결의서 징구업무’를 진행하기 위해 F와 용역계약을 체결했다.

 

당시 조합정관에는 서면을 통해 의결권을 행사할 수 있으며, 서면결의서는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었다. 또 선거관리규정에도 총회 불참자는 서면투표가 가능하고, 선관위에서 송부한 서면투표지에 기표한 후 우송이나 직접 방문해 제출하도록 규정했다. 이어 서면투표자 확인과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 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조항도 있었다.

 

이에 따라 조합은 2016년 11월 임시총회에서 전제 조합원 463명 중 직접 참석 15명, 서면결의서 260명 등 총 275명이 참석함에 따라 안건을 상정해 조합장과 이사, 감사 등을 선출했다. 하지만 A씨는 홍보요원 접수한 서면결의서와 우편 접수 중 우체국 날짜도장이 없는 서면결의서는 선거관리규정이 정한 출석 방법을 준수하지 못해 무효라고 주장했다.

 

이에 대해 부산고법은 먼저 홍보요원에게 전달해 접수한 서면결의서는 무효라고 판단했다. 선거관리규정에서 정한 ‘우송’은 우표가 첨부된 봉투에 서면결의서를 넣어 우체국을 통해 보내라는 의미이고, ‘직접방문제출’은 조합원이 조합을 직접 방문해 서면결의서를 제출하라는 것을 의미한다는 것이다.

 

특히 선거관리규정에 ‘서면투표자 확인, 투표기표방법 및 총회성원확보를 위한 전문인력을 고용할 수 있다’는 규정은 홍보요원이 서면결의서를 접수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지 않아 허용돼서는 안 된다는 판단했다. 즉 홍보요원이 제출한 서면결의서는 총회 참석으로 인정할 수 없다는 것이다.

 

또 고법은 홍보요원이 접수한 서면결의서가 총회 전일까지 조합에 도착했다고 인정할 객관적인 자료가 없어 효력이 없다는 판결도 내렸다. 조합이 참석자 명부와 출석자 명부, 접수대장 등을 작성하긴 했지만, 서면결의서가 임시총회 전까지 제출됐다고 인정할 수 있는 근거가 없다는 이유에서다. 예를 들어 접수대장에 조합원이 서명을 했거나, 조합이 발급한 접수증이나 영수증 등 객관적인 자료가 있어야 한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재판부는 홍보요원이 접수한 서면결의서를 제외하면 총회 성원이 이뤄지지 않았기 때문에 조합장 등을 선출한 결의가 무효라며 1심 판결을 취소하고, B씨의 손을 들어줬다.

 

하지만 정비사업 업계에서는 이번 판결에 대해 재판부가 홍보요원에 대한 규정을 과도하게 해석했다는 주장이 나오고 있다. 법률전문가들도 상고심에서 판결이 뒤집힐 수 있다고 보고 있다.

 

법무법인 조운의 박일규 대표변호사는 “조합정관이나 선거관리규정에 홍보요원 관련 규정이 있어야만 홍보요원을 이용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며 “의결 받은 예산 범위 내에서 홍보요원과 계약해 서면결의서를 받았다면 문제가 없다고 본다”고 판단했다.

 

이어 “법적 분쟁이 발생하는 경우에는 문제가 있다고 주장하는 쪽에서 해당 문제를 입증하는 것이 일반적이다”며 “따라서 서면결의서 접수일자는 원고 측이 총회 전날 이후에 접수됐다는 것을 입증해야 하는데, 조합이 객관적인 증명 자료가 없다는 이유로 무효를 내린 것은 다소 억울한 측면이 있다”고 설명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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