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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소식

구의시장, 관리처분계획 인가

서울 광진구 구의시장이 정비사업을 통해 판매시설과 공동주택 등으로 변모하게 된다.

 

광진구는 지난 2일 구의시장정비사업에 대한 관리처분계획을 인가하고, 고시한다고 밝혔다. 고시문에 따르면 구의시장정비사업은 서울 광진구 구의동 66-25번지 일원으로 구역면적은 3,215.7㎡이다. 건폐율 67.46%, 용적률 369.56%가 적용되며 층수는 지하3~지상13층으로 지어진다. 건축물의 용도는 판매·근린생활시설 및 공동주택으로, 시장정비를 통해 건설되는 건축물의 연면적은 1만7,247.52㎡다.

 

주택은 총 85세대가 건설된다. 토지등소유자에게 2세대가 배정됐으며, 일반분양 77세대와 임대주택 5세대 등이 공급된다. 1세대는 보류시설로 설정했다. 현재 기존 건축물은 철거가 완료된 상황이다.

 

한편 이 구역은 지난 2017년 시장정비사업에 대한 추진계획이 승인 고시되고, 지난해 사업시행인가를 받은 바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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