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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현미 장관 “연내 도시재생 뉴딜 성과 내겠다”

전문가 간담회 후 통영 폐조선소 현장 시찰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이 연내 도시재생 뉴딜사업 성과를 내겠다고 밝혔다. 지난 10일 김 장관은 경남 통영시 도시재생 뉴딜 현장을 시찰하면서 이같이 강조했다.

 

김 장관은 “뉴딜정책이 도입된지 3년차인 올해부터 주민들이 삶의 질 개선을 체감할 수 있도록 189곳의 뉴딜사업을 현장밀착형으로 관리하는 데 역량을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국토부는 지난달 말 도시재생 뉴딜사업 전담부서인 도시재생사업기획단을 권역별 사업관리체계로 전환하고 지자체와 함께 189곳을 전수 점검한 바 있다. 특히 주민체감형 사업 369개를 선정해 연내 191개 사업을 착공하고 51개 사업은 준공할 계획이다.

 

아울러 국토부는 도시재생특별법을 개정해 공공 주도로 저렴한 산업·주거·상업·문화공간 등을 조성하는 도시재생혁신지구를 도입하고, 연내 3곳 내외의 시범사업도 추진할 계획이다.

 

 

한편 통영 폐조선소 도시재생뉴딜사업은 첫 번째 경제기반형 뉴딜사업이다. 신아sb조선소와 봉평지구 약 51만㎡가 대상이다. 폐조선소는 본관을 리모델링해 리스타트플랫폼을 조성하는 게 핵심이다. 봉평지구에는 주민복합커뮤니티 공간과 노인돌봄센터, 셉테드 안정 골목 조성 등 주거환경을 개선하는 내용이 포함돼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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