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5.14 (화)

  • 구름많음동두천 25.8℃
  • 구름많음강릉 23.8℃
  • 구름조금서울 26.3℃
  • 맑음대전 28.0℃
  • 구름많음대구 27.3℃
  • 맑음울산 22.7℃
  • 맑음광주 28.3℃
  • 맑음부산 22.4℃
  • 구름조금고창 25.2℃
  • 구름조금제주 23.1℃
  • 맑음강화 22.3℃
  • 맑음보은 27.5℃
  • 맑음금산 27.6℃
  • 구름조금강진군 26.3℃
  • 맑음경주시 26.2℃
  • 맑음거제 23.9℃
기상청 제공

재개발/재건축

[알쏭달쏭] 가로주택정비사업의 조합설립 동의율

 

자율주택정비사업과 가로주택정비사업, 소규모재건축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진행된다.

 

말 그대로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및 다세대주택을 스스로 개량 또는 건설하기 위한 사업을 말하고, 가로주택정비사업은 가로구역에서 종전의 가로를 유지하면서 소규모로 주거환경을 개선하기 위한 사업을 말한다. 소규모재건축사업은 정비기반시설이 양호한 지역에서 소규모로 공동주택을 재건축하기 위한 사업이다.

 

여기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의 토지등소유자가 조합을 설립하기 위해서는 토지등소유자의 8/10 이상 및 토지면적의 2/3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받아야 한다. 구역내 공동주택은 각 동(복리시설의 경우에는 주택단지의 복리시설 전체를 하나의 동으로 본다)별 구분소유자의 과반수 동의(공동주택의 각 동별 구분소유자가 5명 이하인 경우는 제외)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은 해당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면적의 1/2 이상의 토지소유자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이때 공동주택 외 건축물이 소재하는 전체 토지 면적의 1/2 이상의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 아니면 개별 필지별로 1/2 이상 동의를 받아야 하는지를 두고 일부 현장에서 논란이 됐다.

 

이에 대해 국토교통부는 지난 7일 “공동주택 외의 건축물이 소재하는 각 개별 필지별 동의가 아닌 전체 토지면적 1/2 이상의 토지소유자 동의를 말하는 것”이라고 서울시에 회신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