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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2구역 현장르포]서울시 구역해제 몽니에 주민들은 무너지는 집에서 한숨만

180여가구 중 80여채는 공가로 방치
구옥 상당수 무너져, 사업 재개 시급

시, ‘직권해제 위법’ 대법원 판결에도
법·조례 개정으로 시장권한 확대 추진

구역 내 선교사도 우수건축자산 등록
노골적인 사업 방해에 주민반발 확산

 

 

때 이른 무더위가 찾아온 5월. 서울 종로구 사직동 사직터널 옆으로 구슬땀을 흘려가며 가파른 언덕길을 오르다보면 정비사업을 통해 잘 정비된 기반시설과 신축 아파트들이 눈에 띤다. 언덕 정상에 올라 사직2구역 안쪽으로 발걸음을 옮길수록 깔끔하게 정비된 신축 아파트들과는 정반대의 풍경이 펼쳐진다.

 

지난 25일 기자가 찾은 사직2구역은 적막했다. 구역 내 구옥 상당수는 공가로 방치돼있고, 지붕이 무너진 채 금방이라도 붕괴될 것 같은 곳들이 즐비했다. 노후·불량 주택들 사이에서는 을씨년스러운 분위기도 느껴진다.

사직2구역은 도시환경정비사업이 수년째 지체되면서 지반침하가 발생했고, 곳곳에 위치한 노후 주택들은 힘없이 주저앉았다. 주민들은 금방이라도 집이 무너질 수 있다는 생각에 하나 둘씩 동네를 떠났다. 그 결과 주택 180여가구 중 80가구 이상이 빈 집으로 남았다. 일부 공가는 길고양이들의 서식지로 바뀌었다. 노후주택 곳곳은 지붕이 무너졌고, 그 사이로는 가득 쌓인 쓰레기 더미들도 보인다. 주민들은 날씨가 더운 여름이면 악취도 진동한다고 하소연한다.

 

남아 있는 주민들은 동네가 폐허로 변해가고 있는데도 불구하고, 시가 강제로 시행한 직권해제와 선교사 부지 우수건축자산 지정 등의 행정 절차에 대해 강한 분노를 표출하고 있다.

 

한 주민의 말이다. 그는 “노후·불량 주택들을 허물고 신축 아파트가 들어선다고 한 지 10년이 다돼간다”며 “서울시가 일방적으로 사업 진행을 방해하는 행정을 펼치면서 참다못한 주민들이 하나 둘씩 동네를 떠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이곳에서 시가 소규모 도시재생을 추진하겠다고 하지만, 지반침하가 발생하고 있기 때문에 신축 건물이 들어서도 언제든지 붕괴될 수 있는 위험한 상황”이라며 “전면 철거를 통한 정비사업 추진만이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다”고 지적했다.

 

이곳은 2010년 5월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후 사업시행인가까지 받았다. 그런데 2017년 주민들의 강한 반대에도 불구하고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됐다. 조합은 소송을 제기했고, 1·2심에 이어 대법원까지 시 직권해제가 위법하다는 판결을 내렸다. 대법원은 시가 역사·문화 보존이 필요한 곳은 직권해제 할 수 있다는 조례 규정이 상위법인 ‘도시정비법’ 위임 권한을 뛰어넘었다고 판단했다.

 

하지만 도시환경정비사업 재개에 대한 기대감은 오래가지 못했다. 대법원 판결에도 불구하고 재개발사업 재개에 대한 희망의 불씨는 금방이라도 소멸될 듯 아슬아슬한 상황이다. 시가 구역 내 선교사 부지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하는 등 도시환경정비사업을 가로막는 일방통행 행정을 펼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4월 25일 대법원 판결 이후 5월 13일 구역 내 선교사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 직권해제가 잘못됐다는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지 약 보름 만이다.

 

해당 선교사는 시 소유로, 시에서 직접 우수건축자산 지정을 신청했고 자체 심의를 거쳤다. 주민들은 대법원 판결로 직권해제에 제동이 걸리자 시에서 정비사업 진행을 막기 위해 부랴부랴 선교사 부지를 우수건축자산으로 지정했다고 주장한다. 지자체의 알박기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도시환경정비사업 진행을 위해서는 선교사 부지에 대한 이전이나 철거가 불가피한데, 우수건축자산 지정으로 인해 쉽지 않은 상황이다.

 

향후 정비사업 진행 과정에서 우수건축자산에 대한 이전 및 철거를 시행할 경우 ‘한옥 등 건축자산의 진흥에 관한 법률’에 따라 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야한다. 따라서 전면철거를 지양하고, 소규모 도시재생사업 진행을 위해 직권해제를 밀어붙였던 시의 건축위원회 심의 통과는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나온다.

 

이를 두고 시가 소송 결과에 따라 패소할 경우를 대비해 사전에 선교사 부지를 조합으로부터 매입했다는 의혹도 제기되고 있다. 당초 선교사 부지는 조합 소유였다. 하지만 사업이 지체되고 금융비용이 늘어나면서 선교사 부지 매입 의사를 여러 차례 밝혀왔던 시에 어쩔 수 없이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는 게 조합 집행부의 설명이다.

 

장진철 사직2구역 도시환경정비사업조합 이사는 “조합은 사업시행변경인가 신청 전 막대한 비용을 차입해 선교사 부지 매입을 위해 사용했다”며 “당시만 해도 역사·문화 보존을 이유로 직권해제 될 줄은 상상도 못했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시는 인·허가 지연, 직권해제로 사업 진행을 가로막고 금융비용 증가로 조합이 안고 있는 부담이 상당하다는 점을 알고 있는 상황에서 선교사 부지 매입 의사를 지속적으로 밝혀왔다”며 “조합은 조합원들의 막대한 부담금 증가가 우려되면서 어쩔 수 없이 선교사 부지를 서울시에 매각할 수밖에 없었다”고 토로했다.

 

시가 도시정비법 시행령과 조례개정을 통해 시장 직권해제 권한을 강화하겠다고 나선 부분도 주민들의 거센 반발을 불러일으키고 있다. 시 방침은 법령을 고쳐서라도 직권해제 위임 권한을 확대해 보존에 중점을 둔 소규모 도시재생을 시행하겠다는 것으로 풀이된다.

 

실제로 직권해제 된 2017년 3월부터 조합설립인가취소처분 등에 대한 집행정지 판결이 나온 2018년 7월까지 약 1년 4개월 동안 구역 내 일부 지역에서 도시재생사업이 추진됐다. 구역 내 일부에 도시재생을 안착시켜 시범사업을 펼친 뒤 점차 확대하겠다는 게 시의 계획이었다. 하지만 이러한 계획은 무산됐다. 소규모 정비사업 특성상 기반시설 확충이 어렵고, 시에서 구체적인 사업 시행 계획을 내놓지 못하면서 도시재생을 선호했던 일부 주민들이 도시환경정비사업 찬성으로 입장을 바꿨다.

 

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약 9년. 주민들은 서울시가 사법부의 판단과 법령 체계도 모두 무시한 채 구역해제 및 도시재생에만 몰두하고 있는 사이 열악한 주거환경에서 여전히 고통 받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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