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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산 남천2 삼익비치, 구역해제 연장

2021년 7월 27일까지 연장키로

 

부산 수영구 남천2(제3지구:삼익비치) 재건축의 일몰기간이 연장됐다.

 

부산광역시는 지난 5월 22일 남천2구역(삼익비치) 재건축의 정비구역 해제기간을 2021년 7월 27일까지 연장한다고 고시했다. 이 구역은 부산 수영구 남천동 148-4번지 일원으로 정비구역이 25만1,687㎡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지난 2014년 5월 정비구역을 지정받아 2016년 7월 조합을 설립했지만 최근까지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못하면서 일몰제를 적용 받을 상황에 놓였다. 현행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0조제1항제2호라목에는 조합설립인가를 받은 날로부터 3년 이내에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을 경우 정비구역을 해제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다.

 

이에 따라 조합은 일몰제 기한이 도래하기 전 조합원 30% 이상의 동의로 해제기한 연장을 요청했다. 시는 주거환경의 계획적인 정비가 필요하다고 판단해 해제기한을 연장키로 결정했다.

 

한편 시에 따르면 남천2구역(삼익비치)은 재건축을 통해 지하2~지상61층 높이로 아파트 12개 동에 총 3,200세대를 건립할 예정이다. 용적률은 295%로 계획하고 있다. 시공은 GS건설이 진행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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