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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 한주협 제4차 수요강좌 | “벌칙조항 숙지해야 조합 운영 안정에 도움”

이금규 대표변호사 강의

 

최근 재개발·재건축 등 정비사업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상 절차는 물론 벌칙조항에 대한 숙지 필요성이 강조되고 있다. 규정 숙지 미비로 인해 자칫 소송과 임원 해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원만한 정비사업 추진을 위해 도시정비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형사처벌 관련 내용을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는 지난달 29일 서울 서초구 서울지방변호사회관 지하 1층 대회의실에서 이금규 법무법인도시 대표변호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2019년 제4차 정기수요강좌를 열었다. 


특히 이번 수요강좌 강사로 초빙된 이 대표변호사는 검사출신으로서, 정비사업 형사처벌 조항의 필요성과 기능에 대해 알기 쉽게 설명했다. 한주협이 주최하는 강의의 강사로는 처음 나선 자리이지만, 공공기관에서 쌓아왔던 경험을 바탕으로 수강생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우선 강의에서는 ‘도시정비법’ 위반죄를 소재로 형사처벌에 대한 설명이 나온 가운데 벌칙규정으로 임원의 결격사유와 해임 등에 대한 내용을 담고 있기 때문에 주의를 당부했다.


강의에 따르면 도시정비법 규정 위반으로 벌금 100만원 이상의 형을 선고받고 5년이 지나지 않았다면 조합임원이 될 수 없다. 금고 이상의 집행유예를 받고 유예기간 중 등의 경우도 마찬가지다.

 

또 징역형 및 벌금형을 받을 수 있는 사안들에 대한 설명도 나왔다. 일례로 조합임원의 선임·선정 과정에서 금품·향응을 제공하거나 제공의사를 표시, 또는 제공을 약속하는 등의 경우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에 처해진다. 


아울러 정보공개 청구에 따라 관련서류를 공개하지 않거나 열람·복사를 거부하는 등의 경우에도 처벌 대상이 된다. 이때 처벌규정은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도록 정하고 있다.


이 대표변호사는 “추진위원회와 조합 등 임원은 정비사업을 진행하면서 ‘도시정비법’ 절차와 함께 벌칙조항도 숙지해야 원활한 사업 진행을 도모할 수 있다”며 “그래야 각종 소송과 총회 결의 무효, 임원 해임, 형사처벌로 이어지는 불상사를 사전에 방지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와 함께 강의에서는 정비사업 시행 절차 및 도시정비법의 구조, 뇌물죄 적용에 있어서 공무원 의제, 총회의결 없는 사업추진 조합 임원 등에 대한 소재로 설명하면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왔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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