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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법무사, 광주서 강의

재건축·재개발 사업추진 쟁점사항 해설

광주광역시가 일선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관련 쟁점사항들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광주시는 지난달 23일 북구청 평생학습관에서 유재관 법무법인동양 대표법무사가 강사로 나선 가운데 ‘도시정비사업 추진에 따른 쟁점사항 판례’를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
강의는 판례를 토대로 한 알기 쉬운 설명으로, 수강생들의 이해를 도와 전문성을 한층 더 높였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강의 주 내용은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권 범위 △시공자 선정입찰 철차 3회 유찰과 수의계약의 효력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부동산 인도의무의 관계 △조합원 지위와 현금청산자 지위의 양립가능 여부 △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조합원 자격 △인편을 통하여 징구한 서면결의서의 효력 △대의원회 부결 및 총회결의의 효력 △사업시행계획의 실질적 변경 여부에 대한 판단 기준 △분양신청 공고기간 및 신청기간에 관한 규정의 해석 △새로운 분양공고 및 분양신청 절차를 반드시 거쳐야 하는 경우 등으로 구성됐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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