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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직증축 리모델링 부진한 이유는 | 안전규제 때문에 시들해진 수직증축 리모델링

수직증축 허용 5년, 착공은 전무
까다로운 안전규제로 사업 정체
등촌부영 등 수평으로 전환 검토
사업성보다는 사업 속도에 중점
수평증축으로 안전규제 피한다지만
별도 공간 필요해 사업추진에 제약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정부의 안전진단 기준 등이 강화된 이후 시들해지고 있는 모양새다.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지난 2014년부터 최대 3개층까지 허용됐지만, 까다로운 절차와 안전규제까지 강화되면서 현재까지 실제 착공에 들어간 현장은 없는 상황이다. 일부에서는 강화된 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 적용을 피해 수평증축을 택하면서도 안전검증 전면 재검토를 통해 수직증축을 활성화시켜야 한다고 지적한다. 수평증축의 경우 기존 건축물을 앞·뒤로 늘리거나, 별동을 건립하는 만큼 별도의 여유 공간 확보가 불가능한 단지들은 사업 진행 자체가 불가능하다는 이유에서다.

 

▲수직증축 허용 5년… 안전규제 강화 등 까다로운 절차에 실제 착공 사례는 ‘0’=수직증축 리모델링에 규제만 더해지다 보니 실제 착공에 들어간 상황은 전무한 상태다.


한국리모델링협회에 따르면 수도권에서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이 진행 중인 곳은 총 24곳이 해당된다. 이중 상당수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사업을 추진 중이다. 가장 사업이 활발하게 진행돼왔던 곳은 시의 행정·재정적 지원이 이뤄진 경기 성남시 분당지역이다. 하지만 안전규제가 강화된 이후 다소 주춤하고 있는 모양새다.


분당지역에서 시의 1차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느티마을3·4단지와 무지개마을4단지, 한솔마을5단지 등은 이미 시공자를 선정했다. 2차 시범사업장으로 선정된 매화1단지도 1차 안전진단을 마쳤다. 


이 가운데 무지개마을4단지와 한솔마을5단지는 1차 안전진단과 1차 안전성검토를 마치고 2차 안전성 검토를 진행 중이지만, 안전규제 강화로 사업 지연에 대한 우려가 나오고 있다.

 

▲등촌부영 등 수평증축으로 전환 검토… 사업성보다 사업 속도내기에 주력=이에 따라 사업 초기 단계부터 강화된 안전진단 기준 적용을 피해 수평증축을 택하는 사업장들이 늘고 있다. 이들 사업장들은 3개층 증축에 따른 사업성보다는 사업 속도내기에 비중을 두겠다는 방침이다. 


실제로 서울 송파구 문정시영아파트 리모델링조합설립추진위원회는 5월 11일 창립총회를 개최해 수평증축 리모델링 방식에 대한 사업 추진을 확정했다. 


문정시영은 지난해 6월 서울형 공동주택 리모델링 시범사업 단지로 지정된 곳으로, 리모델링사업을 통해 기존 1,316가구에서 약 180가구 증가한 1,500여가구를 짓는다.


이와 함께 수직증축에서 수평증축으로의 전환을 검토하는 사업장도 나오고 있다. 서울 강서구 등촌부영아파트는 지난 3월 수직, 수평 2가지 증축 방식에 대한 리모델링 설명회를 개최했다. 당초 조합은 2017년 말 포스코건설을 선정하고 수직증축 리모델링을 진행하기로 했다. 


이후 안전진단이 강화되면서 설명회를 통해 수평증축으로의 전환을 검토하고 나선 것이다. 현재 1차 안전진단이 진행 중으로, 결과에 따라 총회에서 리모델링사업 진행 방식 변경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안전규제 피해 수평증축 선택… 별동·앞·뒤 증축 위한 여유 공간 확보해야하기 때문에 사업에 제약=하지만 수평증축 리모델링사업장들에 대한 증가는 반짝 효과에 그칠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수평증축의 경우 별도의 여유 공간이 필요한 만큼 사업 진행에 제약이 따르기 때문이다. 


사실상 별도의 여유 공간이 확보돼있지 않은 곳은 수직증축이 불가피한 것이다. 업계에서는 수직증축 활성화를 위해 강화된 안전진단 등에 대한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이 나오고 있다.


업계 한 관계자는 “수직증축 리모델링은 기존 자원을 재활용한다는 측면에서 정부 국책사업의 일환인 도시재생과 부합하고 있지만, 안전진단 기준을 강화시키면서 사업 진행이 지지부진해지고 있는 상황”이라며 “기존 단지 면적이 넓은 곳들만 수평증축을 선택할 수 있기 때문에 수직증축이 불가피한 곳에서 원활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안전검증 기준을 전면 재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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