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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한국감정원, 인천시·LH와 빈집재생사업 MOU

 

한국감정원이 인천시내 빈집재생을 위해 나선다. 공공기간으로는 처음으로 빈집정비지원기구로 지정된 한국감정원은 지난달 30일 인천시·LH와 ‘빈집 활용을 통한 재생사업 활성화 협약’을 체결했다고 밝혔다.

 

앞서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8월 빈집정비업무를 위탁받아 전국 최초로 빈집실태조사를 끝내고 정비계획 수립을 앞두고 있다. 올해 국토교통부의 빈집활용 플랫폼 시업상업을 인천시내 빈집 약 5,000호를 대상으로 추진해 빈집 활용을 희망하는 수요자와 연결해 줄 방침이다. 빈집은 임대주택이나 창업시설, 소규모정비사업, 공공시설 등으로 활용이 가능하다.

 

한국감정원은 지난해 말 인천시 및 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빈집활용 사회적 경제주체 육성 협약’을 맺어 1억5,000만원의 기금을 기탁한 바 있다. LH와는 토지비축사업과 연계해 빈집밀집구역에서 가로주택정비사업을 적극적으로 발굴・시행한다는 방침이다.

 

김학규 원장은 “빈집활용 플랫폼 사업은 도시주택 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적인 도시재생 모델이 될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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