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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인창·수택지구, 12곳서 2곳만 남는다

구리시, 재정비촉진계획 변경 결정

 

경기 구리시 인창·수택지구가 최초 12곳서 2곳으로 축소된다. 시는 지난달 30일 사업이 진행중인 2곳을 제외한 나머지 구역을 재정비촉진지구에서 지정 해제했다고 밝혔다.

 

시는 지난 2007년 구도심의 약 40%를 넘는 약 2㎢를 촉진지구로 지정하고 2012년 12곳의 촉진계획을 결정 고시한 바 있다. 하지만 부동산 경기 침체 및 주민간 갈등으로 사업이 정체되면서 사업추진에 난항을 겪어 왔다.

 

이에 시는 지난 2012년 1월 조합설립추진위원회를 구성하지 못한 7개 구역을 대상으로 주민 의견을 조사하고 사업추진을 반대한 6개 구역을 존치관리구역으로 변경했다. 또 2015년에는 토지등소유자가 정비구역 해제를 요청한 2곳과 추진위원회가 해산된 1곳을 추가로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했다.

 

이번 재정비촉진계획 변경은 이미 존치관리구역으로 전환된 구역들과 2016년 구역이 해제된 인창B구역을 지구에서 지정 해제하기 위해 처해진 조치다. 이에 따라 기반시설설치비용 분담계획과 수택E구역의 사업시행인가 내용을 반영한 토지이용계획 및 순부담률 재산정 등의 촉진계획 변경안이 병행된다.

 

다만 촉진지구에서 해제되더라도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라 재건축·재개발 등 정비사업 추진은 가능하다. 시는 주민이 요건을 갖춰 제안하는 경우 적극 지원한다는 계획이다. 나머지 지역의 경우 소규모 정비사업 활성화를 유도하고 도시재생 뉴딜 등을 추진해 나갈 예정이다.

 

한편 시는 지난해 2월 촉진계획 변경안에 대한 초안을 수립한 뒤 3월 주민설명회와 5월 주민공람을 거쳤다. 같은해 9월 시의회 의경청취와 11월 공청회를 거쳐 지난달 28일 최종 촉진계획변경안을 고시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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