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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로주택정비사업 면적 늘리고, 융자도 확대

국토교통부, 가로주택 활성화 방안 마련

국토교통부가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에 나선다. 가로구역 면적을 늘리고 융자 지원도 확대하는 게 핵심이다. 국토부는 지난 3일 이같은 내용의 가로주택정비사업 활성화 방안을 발표했다.

 

먼저 가로구역의 면적이 늘어난다. 지금은 가로구역 면적이 1만㎡ 미만인 곳에서만 추진이 가능했다. 하지만 앞으로는 가로구역 면적의 30% 범위에서 시·도 조례로 완화할 수 있도록 했다. 아울러 지방도시계획위원회 심의를 거친 경우 최대 2만㎡까지 허용된다.

 

실제 일부 지자체의 경우 1만㎡ 미만인 가로구역 요건을 충족하기 위해 도로를 신설하다보니 주민들의 분담금 상승으로 이어지기도 했는데 이번 조치로 이런 문제점이 해소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주택도시기금 융자 지원도 확대된다. 사업시행자가 공공기관 단독인 경우 또는 신탁업자인 경우에도 기금 융자가 가능토록 대상이 확대되는 것이다. 이주비 융자 시기도 빨라진다. 공기업이 참여하는 사업장의 경우 종전 사업시행인가 이후에서 사업시행인가 신청 이후로 조기화된다. 이주비 융자 금액도 종전 70%에서 종전자산의 70% 또는 권역별 평균전세가격의 70%로 현실화된다.

 

가로주택정비사업과 연계한 생활SOC를 공급하는 경우 재정적 지원도 늘어난다. 도시재생특별법 개정안이 통과돼 도시재생 인정사업 제도가 도입되면 가로주택정비사업 구역에 공용주차장 등 생활SOC를 연계해 공급하는 경우에도 재정적 지원에 나설 계획이다.

 

국토부 안진애 주거재생과장은 “가로주택정비사업 현장의 목소리에 귀 기울여 제도개선 사항을 지속적으로 발굴해 나가겠다”며 “주민들이 체감할 수 있는 재생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지난 4월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개정안이 오는 10월 24일 시행될 경우 가로주택정비사업은 더욱 활성화 될 전망이다. 이 개정안에는 △ 정비기반시설 설치 시 해당지역 용적률에 설치되는 정비기반시설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범위에서 인센티브를 부여 △세대수의 20% 이상 공적임대주택을 건설하는 경우(현재는 연면적의 20% 이상에만 적용)에도 법적 상한 용적률까지 건축 허용 등이 담겨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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