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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무법인 강산·강경호 공저 리모델링 법규 등 전반 다뤄

최근 증축형 리모델링 절차 및 관련법 규정 에 대한 전문지식을 확보해야 할 필요성이 높아지고 있다. 


특히 준공된 지 15년을 경과하면 사업을 추진할 수 있다는 장점과 함께 서울 강남권을 중심으로 리모델링사업장이 증가하면서 전문성 확보 요구도 커지고 있는 상황이다. 


업계에서는 수직증축에 대한 안전규제 등이 강화되면서 사업이 다소 주춤하고는 있지만, 복잡해진 절차에 따라 리모델링사업 전반에 걸친 전문지식 함양도 필수 요소로 자리 잡고 있다. 


이러한 가운데 일선 추진위·조합 임원들의 원활한 리모델링사업 진행을 돕기 위한 책자가 발간됐다. 


강경호 송죽법무사합동사무소 법무사와 법무법인 강산은 ‘우리는 재건축 대신 리모델링 한다’를 펴냈다. 


서적은 기존에 발간했던 리모델링 관련 책자를 업데이트한 개정판의 일환이다. 지난 2014년 최대 3개층까지 수직증축이 허용됐던 시기부터 그동안 ‘주택법’ 개정 내용들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점이 특징이다. 


주요 내용은 리모델링의 기본 이해부터 시작해 계획, 조합설립 준비, 사업진행, 안전진단, 행위허가, 이주, 철거, 착공, 일반분양, 감리, 사용검사까지 전반을 다뤘다. 


이와 함께 리모델링과 등기, 형사처벌 규정까지 수록하면서 조합 집행부가 주의해야 할 사안들도 알기 쉽게 설명했다는 평가를 받는다. 여기에 매도청구 시기, 일반분양을 위한 제한물권 집중사항 등에 대한 입법론도 제시하면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적 개선 사항을 건의하는 내용도 담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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