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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 서울시는 생색만… 책임은 조합에게 전가

용적률 인센티브 등 지원한다면서
적용가능 재건축현장 파악도 안해

 

서울시가 단독주택 재건축사업 추진주체들을 대상으로 세입자 손실보상에 대한 설명회를 열었지만, 일선 조합들을 납득시키기에는 대책이 미흡했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당장 세입자조사부터 조합과 구청에 떠넘기는 등 세입자 대책에 대한 책임을 전가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손실보상에 상응하는 용적률 인센티브도 부여하겠다지만 이미 허용 상한선까지 적용된 곳들도 있는 등 각 구역별 현황파악을 위한 전수조사도 부족했다는 의견이 나왔다.


지난달 30일 시 주택건축본부 주거사업과는 서울 종로구 서소문청사 후생동 4층 강당에서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대책 설명회’를 개최했다.                         


시는 설명회에서 조합이 이주 단계에서 단독주택 재건축구역 내 세입자에게 재개발에서 적용되는 주거이전비와 이사비, 영업손실을 보상토록 의무화하겠다는 방침이다. 이때 용적률 인센티브를 최대 10%까지 부여해 사업성을 보전해주겠다는 것이다. 만약 이미 허용 용적률을 받는 등 인센티브를 부여 받기 어려운 곳들은 기부채납 비율 축소와 층수 완화, 용도지역 상향도 고려할 예정이다.


시는 이 같은 내용을 골자로 사업 초기 단계에서 정비계획 또는 촉진계획 결정·고시문에 인센티브 항목과 범위를 명시할 계획이다. 또 사업이 어느 정도 진척된 곳들도 세입자 손실보상에 나서야만 사업시행계획(변경)인가를 받을 수 있다. 정비계획의 경우 모두 경미한 변경으로 처리가 가능할 것으로 내다봤다. 현재까지 적용 대상 구역은 총 66곳의 단독주택 재건축 사업지 중 착공 이전 단계인 47곳이 해당되는 것으로 파악됐다. 이를 두고 업계에서는 이번 단독주택 세입자 보상 대책 발표부터 설명회까지 섣부른 대책이라는 평가가 나온다. 단독주택 재건축 세입자 손실보상에 따라 사업성 보전을 위해 용적률 인센티브 등의 대책을 내놨지만, 적용 가능한 현장에 대한 전수조사도 시행하지 않았다는 등의 이유에서다. 


실제로 시는 각 구역 사안에 따라 사업성 보전을 위한 인센티브를 적용할 수 있는 현황조차 파악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사업성 보전 방안에 대한 구체적인 질의에는 ‘향후 실무적인 논의를 거치겠다’는 내용만 강조하면서 조합 관계자들의 설득력을 얻기는 어려웠다는 지적도 나왔다.


이번 대책은 자치구청 정비사업 관련 담당자들과도 공감대를 형성하지 못했다는 의견도 나왔다. 손실보상 산정을 위해 가장 먼저 시행해야 하는 세입자조사마저도 조합 집행부와 구청에 전가하고 있기 때문이다. 시는 구청에 협조공문을 발송해 원활한 세입자조사가 이뤄질 수 있도록 하겠다는 계획이다. 반면 일선 자치구청 담당 부서는 개인정보 유출 우려로 관련 자료를 내줄 수 없다는 입장을 밝혔다. 관·관에 대한 업무협력 체계도 미비한 상황이어서 당장 세입자조사부터 난항이 예상되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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