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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담당자 일문일답 | 착공 이전 사업장 전부 적용

손실보상 인센티브 산정 위한
감정평가 업체도 조합이 선정

서울시는 단독주택 재건축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한 세입자 보상 대책 설명회를 통해 손실보상 적용 대상 구역, 감정평가 및 세입자조사 진행 방법 등에 대해 설명했다. 설명회에서 나온 주요 질의와 답변 내용들을 정리했다.

 

▲구역 내 모든 세입자가 손실보상 대상에 포함되는지=현재까지 적용 대상구역은 착공 이전 단계로서 아직 이주하지 않은 세입자가 있는 47곳으로 파악됐다. 이번 대책은 재개발과 매우 유사한 주거여건을 갖고 있는 단독주택 재건축사업에도 세입자 손실보상을 유도하기 위해 마련했다. 

 

▲세입자 손실보상을 위한 감정평가는 어떻게 시행해야하나=추진주체가 적정한 방법을 정해 감정평가업자 등을 선정해야 한다. 추진주체가 없거나 여건상 감정평가업자 선정이 어렵다면 절차 간소화를 위해 구역면적에 따라 5~6%의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우선 적용할 계획이다. 이후 관리처분계획 수립시 정확한 허용 용적률 인센티브를 산정해 정산토록 할 예정이다.

 

▲공공이 나서서 중재한다면 세입자들 역시 책정된 보상금에 수긍할 것이고, 사업이 원만하게 진행될 것으로 보인다. 시에서 직접 감정평가업체를 선정할 수는 없는지=시에서 감정평가업체를 정해준다고 해결될 문제는 아니다. 감정평가업체 선정부터 평가 결과에 따른 이견차는 조합과 세입자, 구청이 서로 상의를 통해 좁혀야 할 부분이다. 

 

▲이미 이주가 시작돼 세입자의 상당수가 이주한 경우에 대한 손실보상 대상 범위는=이미 사업시행으로 인해 이주가 진행 중인 등의 경우 추진주체가 세입자 손실보상 대상 범위를 정할 수 있을 것으로 사료된다. 조합은 구역 여건, 세입자 형평성, 세입자조사 가능 범위, 손실보상 신청 등을 종합적으로 판단해야 한다.

 

▲개인정보보호가 강화되면서 세입자조사가 매우 어려운 상황인데=재건축은 그동안 세입자조사가 없었기 때문에 이미 사업이 상당히 진행된 경우도 있다. 따라서 세입자 조사에 어려움이 따를 것으로 예상된다. 하지만 시에서 용적률 인센티브를 주기 때문에 세입자조사도 조합이 직접 추진해야 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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