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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남시, 경남·선경연립 리모델링 지원단지 추가

안전진단, 안전성검토 등 재정 지원

 

경기 성남시 경남·선경연립주택이 리모델링 지원단지로 추가 선정됐다. 시는 지난 5일 시가 지원하는 공동주택 리모델링 단지에 신청한 경남·선경연립주택을 가구 소유주와 동별 동의율 각 10% 이상 등의 요건을 따져 공공지원단지로 선정했다고 밝혔다.

 

지난 1995년 지어진 경남·선경연립주택은 3~4층짜리 16개동 200가구 규모로 구성돼 있다. 앞으로 전체 가구수의 50% 이상 및 각 동 가구수의 50%를 모두 넘기면 시의 공공지원을 받게 된다. 리모델링 조합설립 및 기본설계 용역 등 행정적 지원은 물론 안전진단이나 안전성 검토에 드는 비용 등 재정적 지원도 이뤄진다.

 

성남시 주택과 리모델링지원팀 관계자는 “연립주택의 경우 대규모 아파트 단지와 달리 가구수가 적고 층수가 낮아 안전진단과 안전성 검토에 소요되는 기간을 줄여 단기간에 리모델링을 마칠 수 있다”며 “연립주택 리모델링 사업의 성공 모델로 만들어 관련사업을 활성화해 나갈 계획”이라고 말했다.

 

한편 앞서 시는 2014년 정자동 한솔마을주공5단지(1,156가구), 정자동 느티마을3단지(770가구), 정자동 느티마을4단지(1,006가구), 구미동 무지개마을4단지(563가구), 야탑동 매화마을1단지(562가구)을 시범단지로 선정했다. 이후 지난해 11월 야탑동 매화마을2단지(1,185가구)를 공공지원단지로 선정했다. 리모델링은 준공 후 15년 이상된 단지가 대상이며 성남시에는 184개 단지 10만8,768가구가 해당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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