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6.11 (화)

  • 구름많음동두천 24.7℃
  • 흐림강릉 18.4℃
  • 구름조금서울 23.9℃
  • 구름조금대전 24.7℃
  • 구름많음대구 23.4℃
  • 구름조금울산 21.2℃
  • 흐림광주 20.4℃
  • 흐림부산 19.3℃
  • 흐림고창 20.0℃
  • 맑음제주 21.7℃
  • 구름조금강화 23.3℃
  • 구름많음보은 23.5℃
  • 구름조금금산 24.3℃
  • 구름많음강진군 21.4℃
  • 구름많음경주시 21.5℃
  • 구름많음거제 21.2℃
기상청 제공

전문조합관리인제도 등 보완

18일 도시정비법 시행령 공포 후 시행

 

조합 등기사항에 전문조합관리인이 추가된다. 조합임원의 권리변경 요건도 총회 의결을 반드시 거쳐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1일 이같은 내용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이 국무회의를 통과했다고 밝혔다. 이 개정안은 6월 18일 공포 후 즉시 시행된다.

 

개정안에 따르면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보완된다. 지난 2016년 7월 전문조합관리인제도가 도입됐지만 현행법은 전문조합관리인을 등기사항으로 규정하지 않아 조합 등기신청이 반려되는 등 문제점이 드러났다. 이에 이번에 전문조합관리인을 조합 등기사항에 추가하면서 조합설립을 위한 등기나 각종 소송·계약 등의 업무수행이 가능하게 됐다.

 

전문조합관리인은 조합임원이 6개월 이상 공석인 경우 변호사·회계사·기술사 등의 자격을 갖춘 자를 시장·군수 등이 전문조합관리인으로 선정해 조합임원의 업무를 대행할 수 있도록 하는 제도다.

 

또 조합임원의 급여는 반드시 조합원 총회 의결을 거치도록 했다. 기존에는 조합임원의 권리·의무·보수·선임방법·변경·해임에 관한 사항을 조합정관에 포함시키되 해당 내용의 변경을 경미한 변경으로 봤다.

 

이에 정관에서 정한 임원의 보수 등을 조합원 총회 없이 완화하는 등 조합원 피해를 유발한다는 우려가 있었고 실제로 모 재개발구역의 경우 조합장이 총회 없이 자신의 월급과 상여금을 올리는 사례가 있었다는 게 국토부의 판단이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조합임원과 관련된 사항은 경미한 변경 사항에서 제외해 총회에서 조합원 의사를 반영한 변경이 이뤄질 것”이라며 “조합원 피해를 줄이고 전문조합관리인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