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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대B구역, 드디어 조합설립

 

대전 유성구 장대B구역이 조합설립인가를 받았다. 구는 지난 11일 장대B구역 재개발추진위원회가 신청한 조합설립을 인가했다고 밝혔다. 전체 토지등소유자 549명 중 77.05%인 423명이 동의했고, 토지면적 기준도 72.82%를 충족했다.

 

다만 구는 “재개발사업 추진으로 인한 유성시장의 소멸과 주민공동체 해체 등 우려를 불식하고 유성시장 보본과 유성 오일장 활성화방안으로 전체 주민의 의견이 충분히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조치를 강구하라”는 단서를 달았다.

 

앞서 장대B구역 재개발추진위는 두 차례 조합설립 인가를 신청했지만 모두 반려됐다. 국공유지의 소유 주체인 대전시와 유성구가 동의를 철회했기 때문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르면 토지등소유자 3/4 이상 및 토지면적의 1/2 이상 토지소유자의 동의가 있어야 조합을 설립할 수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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