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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국토부 “서울 정비사업 차질없이 진행중”

아파트 인·허가도 2003년 이후 최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내용 반박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시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지난 15일 해명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14일 ‘도심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부동산114의 아파트 연간 입주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서울의 준공 아파트는 연간 5만6,740가구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3만1,239세대로 44.9%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은 연평균 17만1,831가구에서 14만2,342가구로 17.2% 하락을 보인 것에 비하면 서울의 낙폭이 훨씬 컸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정비사업의 경우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잦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나 자금·세제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가능한 외곽과 달리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과의 협력없이 안정적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말 서울시내 총 506개 단지 중 98개 단지가 착공돼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는 지난 5년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85개)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착공 단계 단지 수는 2013년 65곳에서 2014년 88곳, 2015년 81곳, 2016년 90곳, 2017년 101곳, 2018년 98곳으로 평균 단지 수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도 “올 4월 누계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만호로 지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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