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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국토부 “서울 정비사업 차질없이 진행중”

아파트 인·허가도 2003년 이후 최고
한국건설산업연구원 세미나 내용 반박

 

정부의 재개발·재건축 규제가 이어지면서 서울시내 새 아파트 공급이 줄어들었다는 지적에 국토교통부가 “정비사업은 차질없이 진행중”이라고 지난 15일 해명했다.

 

허윤경 한국건설산업연구원 도시주택실장은 지난 14일 ‘도심가치 제고 전략 모색’ 세미나에서 부동산114의 아파트 연간 입주물량을 분석한 결과 2010년대 서울의 준공 아파트는 연간 5만6,740가구였지만 2010년대 들어서는 3만1,239세대로 44.9%가 줄어들었다고 밝혔다. 특히 같은 기간 수도권은 연평균 17만1,831가구에서 14만2,342가구로 17.2% 하락을 보인 것에 비하면 서울의 낙폭이 훨씬 컸다고 덧붙였다.

 

허 실장은 “정비사업의 경우 급격한 정책 변화가 잦아 리스크로 작용하고 있는 만큼 중장기적 방향성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용적률 인센티브나 자금·세제 등 종합적 지원이 필요하다”고 지적했다.

 

대규모 공공택지 확보가 가능한 외곽과 달리 도심의 택지 상황을 고려하면 재개발·재건축 등 민간과의 협력없이 안정적 주택공급이 어렵다는 주장이다.

 

이에 대해 국토부는 작년 말 서울시내 총 506개 단지 중 98개 단지가 착공돼 공사가 진행중이며 이는 지난 5년 평균 착공단계에 있는 단지 수(85개)를 상회하는 수치라고 반박했다.

 

이재평 주택정비과장은 “착공 단계 단지 수는 2013년 65곳에서 2014년 88곳, 2015년 81곳, 2016년 90곳, 2017년 101곳, 2018년 98곳으로 평균 단지 수를 넘어서고 있다”며 “정비사업이 차질없이 진행 중에 있다”고 설명했다.

 

이명섭 주택정책과장도 “올 4월 누계 기준 서울 아파트 인·허가는 2만호로 지난 2003년 이래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다”며 “이는 예년 대비 2배 이상 많은 수준”이라고 강조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