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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이석주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행 촉구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서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박원순 시장이 중단시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87회 정례외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 재건축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한 박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시장이 ‘동행’이라는 글을 직접 써 주며 ‘국제현상만 해 오면 곧 재건축을 속행시키겠다’는 당시 약속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 취임 전후 7년을 비교하면 약 5만여 세대의 주택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구역 해제와 재건축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정비구역 지정은 고작 4건에 그쳤다”며 “새 아파트 공급이 단절되면 4~5년 후에는 가격상승이 불 보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강남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정비구역 해제, 세금인상,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분양권 전매 등을 정부의 5대 핵심 규제로 꼽고, 서울시의 강제 중단조치가 더해지면서 지금 서울은 도시재생 암흑시대라고 주장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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