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11.19 (화)

  • 맑음동두천 -4.5℃
  • 맑음강릉 1.7℃
  • 맑음서울 -3.4℃
  • 맑음대전 0.1℃
  • 구름많음대구 3.5℃
  • 구름많음울산 4.1℃
  • 흐림광주 6.6℃
  • 구름조금부산 5.8℃
  • 흐림고창 3.8℃
  • 구름많음제주 10.0℃
  • 구름많음강화 -2.5℃
  • 맑음보은 -0.1℃
  • 구름많음금산 0.3℃
  • 구름많음강진군 7.7℃
  • 흐림경주시 3.9℃
  • 구름많음거제 7.8℃
기상청 제공

재개발/재건축

이석주 시의원, 재개발·재건축 속행 촉구

제287회 시의회 정례회 시정질문서

 

서울시의회 이석주 의원이 박원순 시장이 중단시킨 재건축·재개발사업의 속행을 촉구했다. 이 의원은 지난 12일 열린 제287회 정례외 시정질문을 통해 ‘강남 재건축을 더 이상 진행시키지 않겠다’고 발언한 박 시장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날 이 의원은 박 시장이 ‘동행’이라는 글을 직접 써 주며 ‘국제현상만 해 오면 곧 재건축을 속행시키겠다’는 당시 약속 근거를 제시했다. 그러면서 박 시장이 약속을 지키지 않아 시민들이 분노하고 있다며 관련 대책을 강하게 요구했다.

 

이 의원은 “박 시장 취임 전후 7년을 비교하면 약 5만여 세대의 주택이 줄어들었다”며 “이는 구역 해제와 재건축 규제가 원인”이라고 지적했다. 이어 “최근 2년간 정비구역 지정은 고작 4건에 그쳤다”며 “새 아파트 공급이 단절되면 4~5년 후에는 가격상승이 불 보듯하다”고 비판했다.

 

이에 대해 박 시장은 강남 주민들의 재건축·재개발 요구에는 공감하지만 집값 상승 가능성이 있는 한 받아들일 수 없다는 입장을 재차 피력했다.

 

박 시장은 “재건축이나 재개발을 전면적으로 부정한다는 뜻은 아니다”면서도 “정부와 서울시는 필사적으로 부동산 가격을 안정화하려고 노력하는 상황에서 신중할 수밖에 없는 처지”라고 말했다.

 

한편 이 의원은 재건축초과이익 환수, 정비구역 해제, 세금인상, 재건축안전진단 강화, 분양권 전매 등을 정부의 5대 핵심 규제로 꼽고, 서울시의 강제 중단조치가 더해지면서 지금 서울은 도시재생 암흑시대라고 주장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