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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포럼, 주택청약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김준환 교수 “무주택자에 청약 기회 더 줘야”

 

국내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참여하는 건설주택포럼(회장 이형주)은 지난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나섰다.

 

김 교수는 현행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올려야 한다”며 “청약 요건에 소득수준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인기지역에 대한 청약자역도 대폭 완화해 지방의 주택공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희 연구위원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주택구입 기회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자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모지기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안장원 중아일보 조인스랜드 부장, 양영한 우미건설 상무,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이월무 미드미 D&C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창립한 건설주택포럼은 연 4회 정기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의 모색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