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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주포럼, 주택청약제도 개선 방향 세미나 개최

김준환 교수 “무주택자에 청약 기회 더 줘야”

 

국내 주택·건설 관련 전문가 250여명이 참여하는 건설주택포럼(회장 이형주)은 지난 18일 LH 서울지역본부에서 ‘주택청약제도 운영현황과 개선방향’을 주제로 세미나를 개최했다.

 

이날 주제 발표자로는 김준환 서울디지털대학교 부동산학과 교수와 방송희 한국주택금융공사 연구위원이 나섰다.

 

김 교수는 현행 청약제도의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안을 내놨다. 김 교수는 “청약통장 가입기간에 따른 배점을 낮추고 무주택기간의 점수를 올려야 한다”며 “청약 요건에 소득수준을 고려해 저소득 무주택자에게 보다 많은 기회를 제공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어 “비인기지역에 대한 청약자역도 대폭 완화해 지방의 주택공급 균형을 맞춰야 한다”고 강조했다.

 

방송희 연구위원은 “신혼부부나 사회초년생 등 취약계층의 주택구입 기회가 오히려 줄고 있다”며 “자산취약 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 공적 모지기 보증 확대가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주제 발표 이후 윤주선 홍익대 건축도시대학원 교수를 좌장으로 한 포럼이 진행됐다. 패널로는 강미나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박사, 안장원 중아일보 조인스랜드 부장, 양영한 우미건설 상무, 이영호 우리은행 부동산연구실장, 이월무 미드미 D&C 대표가 참석했다.

 

한편 지난 1996년 창립한 건설주택포럼은 연 4회 정기세미나를 열고 제도 개선 방향의 모색 및 정책 제안 등의 활동을 펼치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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