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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법무사, 전국 순회 강연

최신 판례 위주로 알기 쉽게 설명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해 전국 각 지자체를 찾아 순회강연에 나섰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대표법무사 유재관)은 지난 17일 대구상공회의소에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해설’을 주제로 강의를 열었다. 강의는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에서 자체 발간하고 있는 월간지인 지팡이를 교재로 활용했다. 월간지 내용 주요 컨텐츠는 칼럼과 최신판례 해설, 집중분석을 통해 독자가 이해하기 쉽도록 구성했다. 


일례로 임기만료된 직무대행자의 업무수행권 범위, 사업시행계획이 실질적으로 변경되었는지 여부에 대한 기준, 관리처분인가 후 분양계약체결을 하지 않은 경우, 이주정착금 지급대상자에 관한 규정 및 사례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다.


유 대표법무사는 지방은 물론 서울에서도 순회강연을 이어나가겠다는 계획이다. 이달 24일 부산을 찾아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강의를 개최한 뒤 같은 달 27일 서울에서도 일선 추진주체들의 전문성을 높이기 위한 자리를 마련할 예정이다.


한편, 유 대표법무사는 지난달 30일 대전에서도 강의를 진행했다. 강의에서 시공자 선정 입찰 절차 3회 유찰과 수의계약의 효력, 현금청산자에 대한 손실보상과 부동산인도의무의 관계 등에 대해 쉽게 풀어 해설하면서 궁금증을 해소시켜줬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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