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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재관 법무사, 부산서 정비사업 강의

 

법무사법인(유한) 동양이 일선 추진위·조합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정비사업 전문성 향상을 위한 전국 순회강연에 나선 가운데 이번에는 부산을 찾았다. 강의는 최신 판례를 토대로 알기 쉽게 설명하면서 추진위·조합 등 정비사업 관계자들의 전문성을 한층 높였다는 평가다.


법무사법인(유한) 동양(대표법무사 유재관)은 지난달 24일 부산상공회의소 중회의실 2층에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에 대해 설명하는 자리를 마련했다. 강의에는 동양에서 자체 발간하는 월간지인 지팡이 1~3호 책자를 교재로 활용했다. 책자 주요 컨텐츠는 칼럼과 최신판례 해설, 집중분석을 통한 쉬운 해설로 이뤄졌다.


일례로 시공자 선정 입찰절차의 3회 유찰과 수의계약, 수용재결 신청 부작위 위법확인, 정보공개 청구시 현장 교부만 가능한지에 대한 여부, 사업시행계획 변경인가로 인해 조합원 지위가 회복되는지 여부, 분양신청공고 및 기간에 관한 쟁점, 일몰기한 연장거부처분의 위법 여부, 관리처분의 무효로 조합원지위 회복 여부 등 최신 주요 쟁점들을 법원 판례를 토대로 정리했다.


한편, 유 대표법무사는 이번 부산 강의에 앞서 대전과 대구 등의 지방지역을 직접 찾아 지역 정비사업 관계자들을 대상으로 재개발·재건축 최신 판례 해설 강의를 진행했다. 기존 진행했던 강의 역시 정비사업 관련 최신 쟁점에 대해 쉽게 풀어 해설하면서 수강생들의 호평을 받았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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