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4 (목)

  • 맑음동두천 18.7℃
  • 맑음강릉 22.3℃
  • 맑음서울 20.9℃
  • 구름조금대전 21.4℃
  • 맑음대구 21.2℃
  • 구름많음울산 19.9℃
  • 구름많음광주 21.3℃
  • 구름많음부산 20.5℃
  • 구름조금고창 19.2℃
  • 구름많음제주 21.7℃
  • 맑음강화 20.4℃
  • 맑음보은 18.8℃
  • 구름조금금산 18.1℃
  • 구름많음강진군 19.6℃
  • 구름조금경주시 18.9℃
  • 구름많음거제 20.7℃
기상청 제공

재개발/재건축

부산시, 8일 자율주택정비사업 설명회

이달부터 매월 첫째주 수요일 상담센터도 운영

 

부산시가 오는 8일 시청 1층 대회의실에서 자율주택정비사업 활성화를 위한 주민설명회를 개최한다. 또 이달부터 매월 첫째 주 수요일 오후 2시부터 5시까지 대한건축사협회 부산시 건축사회와 공동으로 상담센터도 운영한다.

 

자율주택정비사업은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주민 스스로 노후주택을 정비하는 사업방식이다. 사업절차가 까다롭지 않아 신속한 사업추진이 가능하다. 또 임대주택을 20% 이상 확보할 경우 용적률 등 인센티브가 주어지고 사업비와 이주비도 저리로 융자를 받을 수 있다.

 

부산의 경우 원도심이나 산복도로 등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지역이 많아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조기 정착이 요구되고 있다.

 

시 관계자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은 주민의 참여와 공공의 지원으로 이뤄지는 사업”이라며 “원주민 재정착은 물론 주거생활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만큼 행정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o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