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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값 오르자 추가 대책 예고한 정부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이 3주 연속 올랐다. 당장 집값 상승에 대한 부담이 커지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강력한 추가대책을 예고하고 나섰다. 민간택지 분양가 상한제, 추가 대출 규제, 재개발·재건축 사업 지연 등이 주로 거론되고 있는 상황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금주 서울 아파트 매매가격은 0.03% 올라 지난주와 같은 상승폭을 기록했다. 재건축이 0.11%이고 일반아파트도 0.02% 올랐다. 재건축은 지난주 대비 상승폭이 소폭 둔화됐다. 신도시는 0.01% 하락해 약세를 이어갔고 경기ㆍ인천 매매가격은 보합을 나타냈다. 전세가격은 휴가철 비수기 진입을 앞두고 수요가 줄어든 분위기다. 서울이 보합을 기록했고 신도시와 경기ㆍ인천이 각각 0.03%, 0.02% 떨어졌다.

 

서울은 △송파(0.14%) △노원(0.10%) △강남(0.08%) △중랑(0.07%) △양천(0.06%) △동대문(0.05%) △중구(0.04%) 등이 상승한 반면 ▽강동(-0.16%) ▽성북(-0.02%) ▽동작(-0.02%) ▽강서(-0.01%) 순으로 하락했다. 강남권에서 재건축을 중심으로 상승하던 매매가격이 대단지 일반아파트까지 확산한 모습이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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