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선부3구역, 시 중재로 비대위와 협상 타결

 

경기 안산 선부3구역이 시의 중재로 비상대책위원회와 합의했다. 시는 선부동3구역 재건축사업을 반대해 온 주민을 상대로 협의를 진행한 결과 원활한 협의를 이끌어냈다고 지난 4일 밝혔다. 이로써 시청 인근을 덮은 현수막도 철거됐다.

 

지난해 7월부터 시청 앞에 집회신고를 하고 반대활동을 해 온 비대위는 지난 2일 시의회 민주당 송바우나 의원실에서 재건축조합과 시 직원 등이 참석한 자리에서 합의문에 서명했다.

 

합의문에는 현금청산자와 미동의자 등이 상호 합의한 기간 내에 이주를 완료하고, 조합은 올 12월 이내 공가건물에 대해 더 이상 추가 철거를 하지 않기로 했다. 조합이 비대위를 상대로 낸 소유권이전 소송은 이주가 끝나면 취하하기로 했다. 아울러 조합이 현재 진행 중인 공가 철거는 합의문 작성 시점까지 신고된 건으로 한정하며 비대위 역시 조합을 상대로 더 이상 소송을 제기하지 않기로 약속했다.

 

1년 동안 중재에 나선 시는 윤화섭 시장과 담당부서 국장 등 직원이 100여 차례 이상 주민과 조합을 만나 중재에 나섰으며 지난 2일 이뤄진 합의를 끝으로 갈등을 봉합하는 데 성공했다.

 

나선우 주거정비팀장은 “100여 차례 이상 중재와 설득을 통해 재건축 조합과 비대위 등의 합의를 이끌어냈다”며 “선부동2구역 재건축 민원도 원활하게 해결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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