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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울시, 5일 도시재생 토론회

서울형 도시재생 성과와 향후 방향 모색

 

서울시가 지난 8년간 진행한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향후 방향을 모색하기 위한 토론회를 5일 개최한다. 정부의 도시재생 뉴딜사업이 본격화되는 시점에 맞춰 그동안 서울시의 도시재생의 경험과 노하우를 공유하기 위해 마련됐다.

 

오후 2시부터 한국프레스센터 19층에서 진행되는 이번 토론회에는 진희선 서울시 행정2부시장과 도시재생특별위원회 간사인 황희 국회의원,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장 김인제 시의원 등이 참석한다.

 

특히 이번 토론회는 한국 도시계획 분야의 최고 권위자인 이명훈 한국도시재생학회장(한양대 도시대학원 교수)이 ‘도시재생의 세계적 흐름’을 주제로 기조발제를 한다. 이어 국토교통부의 도시재생 뉴딜정책을 총괄하는 김이탁 국토부 도시재생사업기획단장의 ‘도시재생 뉴딜사업 진행경과 및 추진계획’, 양용택 서울시 재생정책기획관의 ‘서울형 도시재생의 성과와 미래 추진방향’ 등의 발제가 이어진다. 발제가 끝난 뒤에는 서울시 도시재생명예시장인 이충기 서울시립대 교수를 좌장으로 각계 전문가와 언론인 등이 참석하는 도시재생의 미래 방향에 대한 토론이 이어질 예정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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