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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적용 신중해야

정부가 강남권 부동산시장이 다시 과열될 조짐을 보이자 추가적인 규제를 시행하겠다는 의지를 피력했다. 집값이 상승할 경우 공공택지에만 적용하는 분양가상한제를 민간택지로 확대하겠다는 ‘구두 경고’에 나선 것이다. 하지만 중·장기적으로는 주택공급이 위축되면서 부동산시장이 더욱 가열될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온다.


김현미 국토교통부 장관은 지난달 26일 “HUG(주택도시보증공사)에서 분양가상한제를 적용받지 않는 민간택지 아파트에 대한 집값 안정화를 도모하기에 한계가 있다”며 “다른 방안을 모색해야 하지 않나 연구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 같은 김 장관의 발언은 강남권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후분양을 선택한 것에 대한 경고의 일환으로 해석된다.
우선 재건축 등 정비사업 분양에 나설 때 HUG에서 발급하는 분양보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신축 아파트 분양 가격이 HUG가 정한 기준을 초과하면 분양보증을 받을 수 없다. 일례로 HUG가 지난달 24일부터 시행 중인 ‘고분양가 사업장 심사기준’에 따르면 분양 예정 아파트 인근 1년 이내 분양을 마친 아파트의 분양 가격을 넘을 수 없다. 인근 분양단지가 1년이 넘었다면 해당 단지의 평균분양가에 주택가격변동률을 적용한 금액이나 평균분양가의 105%를 초과할 수 없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나 다름없는 규제를 강남권 등의 지역에서 이미 시행중인 것이다.


다만, 이러한 기준은 선분양에 나서는 사업장에만 적용된다. 이렇다 보니 사업성이 떨어질 것을 우려한 일부 재건축 단지들이 분양보증을 받지 않아도 되는 후분양으로 속속 돌아섰다. 이러한 상황에서 집값 상승을 우려한 김 장관은 민간택지에도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시사하는 등 일종의 경고장을 내민 것이다. 


하지만 현재도 고분양가 관리지역을 지정해 분양가를 통제하고 있는 상황에서 추가적인 규제는 시장 혼란만 가중시킬 수 있다는 지적이 나온다. 실제로 과거 참여정부도 2007년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를 시행한 이후 당시 30만가구가 넘었던 아파트 신규 분양물량은 2010년 17만가구로 급감했다. 수요에 비해 공급이 부족해지면서 집값은 자연스레 상승했다. 


부동산시장은 경제 논리대로 움직이는 가장 전형적인 분야다. 분양가상한제 도입은 주택공급을 막고, 되레 집값을 상승시킬 수 있는 악순환이 되풀이될 수 있는 만큼 신중한 고민이 필요해 보인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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