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뿔난 재건축 3대장, 박원순 규탄 위해 뭉치나

잠실5단지·은마·여의도시범, 공동집회 추진 물밑 논의중
잠실5, 10일 잠실역서 별도 집회… 망루 설치해 고공시위도

 

박원순 서울시장의 재건축 불가에 맞서 잠실주공5단지와 은마아파트, 여의도시범아파트 주민들이 대규모 시위를 계획 중이다. 이미 수차례 집회를 한 잠실5단지와 은마에 이어 여의도시범아파트까지 합세해 박 시장을 규탄하기 위해 물밑에서 논의를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잠실5단지 관계자는 “지난 집회에서 박 시장은 우리의 목소리를 들으려 하지 않았다”면서 “박 시장을 규탄하기 위해 세 단지가 공동집회 등을 논의하고 있다”고 말했다. 이어 “구체적인 일정과 장소 등은 확정되지 않았다”면서도 “조만간 논의를 통해 구체화될 것”이라고 덧붙였다.

 

일단 잠실5단지는 오는 10일 잠실역 네거리에서 별도의 항의 집회를 계획하고 있다. 특히 아파트 옥상에 망루를 설치해 고공시위도 준비중이다. 앞서 잠실5단지는 지난 4월 9일 서울시청 앞에서 주민 약 2,000여명이 모인 가운데 사업 정상화 촉구 궐기대회를 개최했고 17일부터 19일까지 청와대 앞에 모여 재건축 심의를 촉구하는 집회를 이어가기도 했다.

 

은마아파트도 올해 들어 두 번째 집회를 가졌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는 지난 3월 29일과 4월 30일 두차례에 걸쳐 재건축 관련 도시계획위원회 상정 촉구대회를 가진 바 있다.

 

당시 결의문을 통해 “서울시의 부당한 행정갑질을 비판하며 조속한 행정절차 이행을 촉구했지만 돌아온 것은 박 시장의 언론플레이 뿐이었다”며 “단지 집값이 상승한다는 이유만으로 틀어막는 것은 명백한 공권력 남용과 사유재산 침해”라고 비난했다.

 

여의도시범아파트의 경우에도 지난달 25일 서울시의회 도시계획관리위원회 소속 시의원들이 현장점검을 실시한 자리에서 주민들의 성난 민심이 그대로 표출됐다.

 

여의도시범아파트는 호소문을 발표하며 “50년 된 아파트를 재건축하겠다는 것은 안전한 생활과 생명보호를 위한 주민들의 긴급한 대책”이라며 “그런데도 이를 아무런 법적근거 없이 막고 있는 서울시의 직무유기와 관련해 감사원에 감사청구를 할 것”이라고 목소리를 높였다. 그러면서 행정소소송도 불사하겠다고 강조했다.

 

한편 지난달 12일 서울시의회 시정질문에서 박 시장은 강남 재건축 불가를 다시 한 번 못박았다. 양 측의 입장이 평행선을 달리고 있어 자칫 이번 집회를 통해 갈등의 골이 더 깊어질 수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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