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7.09 (화)

  • 구름많음동두천 27.7℃
  • 구름조금강릉 23.1℃
  • 구름많음서울 29.8℃
  • 구름많음대전 27.9℃
  • 흐림대구 24.6℃
  • 흐림울산 22.6℃
  • 흐림광주 26.2℃
  • 흐림부산 24.0℃
  • 흐림고창 25.8℃
  • 제주 22.0℃
  • 구름많음강화 28.2℃
  • 구름많음보은 26.7℃
  • 구름많음금산 26.2℃
  • 흐림강진군 25.9℃
  • 흐림경주시 21.7℃
  • 구름많음거제 25.7℃
기상청 제공

광주시, 디자인 향상된 새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내달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 발주
연말까지 주택통계시스템도 구축

 

광주광역시가 천편일률적인 아파트 설계를 막기 위해 디자인이 향상된 새로운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키로 했다. 또 지은지 15년이 넘은 공동주택의 리모델링을 위해 기본계획 수립을 위한 용역도 내달 발주키로 했다.

 

시는 민선7기 2년차를 맞아 시민들의 다양한 요구와 시대의 흐름을 반영하기 위해 새로운 주택정책들을 시행할 계획이라고 지난 8일 밝혔다.

 

새롭게 시행될 대표적인 정책은 크게 세가지다. 디자인과 안전성이 향상된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 마련, 노후 공동주택의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 주택통계시스템 구축이 그것이다.

 

먼저 공동주택 설계 가이드라인에는 보행공간 활성화를 위해 도로변에 상가를 배치하는 연도형 건축계획과 단지 인근 주민이 사용하는데 불편함이 없도록 주변 가로체계와 연결된 공공보행로 확보, 동배치의 차별화, 돌출형 발코니 등 차별화 방안이 담길 예정이다. 여기에 범죄예방 설계에서부터 소방차 유도 동선 표시 의무화 등 안전한 단지를 만들기 위한 방안도 함께 추진된다.

 

시 관계자는 “이달 말까지 설계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전문가와 관련 협의 및 의견을 수렴할 계획”이라며 “올 하반기에는 공동주택 심의규칙 등 관련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개정된 심의 규칙은 내년부터 시행된다”며 “디자인이 우수하고 안전성이 향상된 공동주택 단지가 될 수 있도록 하기 위한 조치”라고 설명했다.

 

지은지 15년 이상 경과한 아파트에 대한 공동주택 리모델링 기본계획도 수립하는데 이는 전국 광역시 중에서는 처음으로 시행하는 계획이다. 시는 이미 기본계획 수립의 시급성을 고려해 올 추경예산에 용역비 4억원을 확보한 상태다.

 

시는 내달 리모델링 기본계획 용역을 발주해 올 하반기에는 단지별 전수조사를 실시한다는 계획이다. 이후 내년부터 주민공람, 시의회 의견청취, 도시계획위원회 심의 등을 거쳐 2020년 말에는 기본계획을 확정한다는 방침이다.

 

작년 12월말 기준 광주시내 아파트는 총 1,082개단지 40만3,000여세대에 달한다. 이중 리모델링 기본계획 수립대상 단지는 25만1,000여개로 약 62%에 해당한다.

 

아울러 기본 아파트를 포함해 향후 건립 예정인 아파트 현황을 관리하는 주택통계시스템도 구축키로 했다. 이런 시스템 역시 전국 최초로 시도하는 것이다. 이달말 용역을 발주해 연말까지 시스템을 구축하게 된다.

 

문범수 도시재생국장은 “주택의 안정적인 수급 관리를 위해 재개발·재건축, 지역주택조합사업, 민간공원 특례사업 등을 관리하는 통계시스템을 구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도 삶의 질 향상과 미래 세대를 위한 다양한 정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