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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지구, 층수하향 우려 현실로? | 최대 50층 성수지구… 개발 계획 전면 재조정?

시, 성수1지구 건축심의 반려
전체 기반시설 설치 조정 필요
T/F 구성해 완결성 높이겠다지만
층수하향 규정도 포함될까 우려

 

서울지역 재개발구역에서 유일하게 최대 50층까지 건립이 허용되고 있는 성수지구에 이상기류가 감지되고 있다. 최근 서울시가 성수지구 재개발사업장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검토에 나섰기 때문이다. 시는 현재까지 1지구와 4지구에서 신청한 건축심의를 각각 반려 및 보류시키면서 지난 4일부터 T/F팀을 구성해 가동했다. 주민들 사이에서는 기반시설 설치계획 재조정을 핑계 삼아 층수 하향조정에 나서는 것 아니냐는 의혹도 불거지고 있다.

 

▲서울시, 1지구 건축심의 반려… 전체 기반시설 설치 재조정 골자로 정비계획 다시 짜야 한다는 게 이유=서울시가 성수지구 내 일선 조합들이 신청한 건축심의를 보류시키거나 반려했다. 당초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전면 재조정이 필요하다는 이유에서다.


시는 지난달 17일 성동구청 주거정비과에 ‘건축위원회 건축·경관 통합심의 신청에 따른 보완요청’이라는 제목의 공문을 통해 성수1지구에 대한 건축심의 신청을 반려했다. 


시는 전체 기반시설 설치 재조정을 골자로 한 T/F팀 가동을 준비 중이고, 향후 논의 결과에 맞춰 다시 건축심의에 상정하라는 입장이다.


시 공문에 따르면 “서울시와 성동구청,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T/F팀을 구성해 4개 지구 중 1개 지구만 사업이 진행되더라도 도로와 공원, 학교 등 기반시설이 완결성 있게 조성되도록 실행 가능한 계획을 수립할 것”이라며 “기반시설 및 구조물계획 등에 대한 재검토에 나선 후 성동구청에 통보할 예정이다”고 명시했다.


성수지구의 경우 지난 2009년 정비계획 수립 당시 전체 지구에 대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이 연계돼있었다. 즉, 시 입장에서는 각 지구별로 사업 속도가 비슷해야 사업 추진이 가능하다는 것이다. 


이에 따라 시는 T/F팀에서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재조정한 후 각 사업장별로 재개발을 추진할 수 있도록 정비계획 변경에 나서겠다는 입장이다.


조중한 서울시 주거정비과 주무관은 “성수지구 내 4곳은 정비계획에 강변북로 지하화와 덮개공원 설치, 문화공원 조성 등 기반시설 설치를 함께 부담하도록 정하고 있기 때문에 각 지구별로 사업 속도에서 차이가 날 경우 사업 진행이 어려울 수 있다”며 “기반시설 설치 계획을 조정해 인근 사업장의 속도와 상관없이 각 지구별로 사업 진행이 가능하도록 변경 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만약 사업 속도가 비슷했더라도 전략정비구역으로 지정된 지 8년이 지났다”며 “오랜 시간이 흘렀기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재조정은 필요하다”고 말했다.


▲왜 이제 와서 T/F팀 구성을?… 주민들, 논의 대상에 층수 하향조정 내용도 포함될 까 우려=주민들 사이에서는 시가 T/F팀 구성을 통해 표면적으로는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재조정에 나섰지만, 층수 하향조정을 검토하는 게 아니냐는 우려도 나온다. 성수지구 내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있어 각 지구별로 협의하라고 했던 내용을 번복하고, T/F팀을 구성했기 때문이다. T/F팀의 핵심 업무는 전체 기반시설 설치 계획 재조정이지만, 내부적으로 층수 하향조정 검토에 나설 수도 있다는 것이다.


실제로 성수지구에서 사업 속도가 가장 빠른 성수4지구의 경우 지난 2017년 11월 건축심의를 신청했다. 하지만 시가 건축심의를 보류시켰고, 사업은 약 19개월 동안 제자리걸음을 걷고 있다. 당시 시는 나머지 3개지구와 협의를 거쳐 기반시설 설치 재조정을 골자로 정비계획을 다시 수립하라는 입장을 내놨다. 이후 지난달 성수1지구가 신청한 건축심의도 반려시킨 직후 T/F팀을 구성했다.


이를 두고 일부 주민들은 층수 하향조정을 골자로 T/F팀 논의가 이뤄지는 것은 아닌지 의구심을 품고 있는 상태다.


시는 현재까지 층수 하향조정 여부를 논의하지는 않았다는 입장이다. 다만, 향후 조정 논의 대상에 포함될지 여부에 대한 명확한 답변을 피하면서 층수하향에 대한 우려는 해소되지 않고 있다.

 
조 주무관은 “아직까지는 성수지구 층수 하향조정에 대해 논의된 바가 없다”며 “앞으로 논의 대상 범위에 포함시킬 지에 대해서도 현재로서는 알 수 없다”고 답했다. 이어 “T/F팀 결과 일정도 미정이다”며 “기반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윤곽이 나올 때까지 1~3차 등 지속적으로 논의가 이뤄질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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