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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수지구, 층수하향 우려 현실로? | 각 지구별로 사업 속도 잰걸음

성수3, 10월 중 건축심의 신청
성수2는 이르면 내달 창립총회

성수지구 내 재개발 추진주체들은 서울시 T/F팀 논의 결과를 주목하면서도 사업에 어느 정도 속도를 내고 있는 상황이다.


우선 성수1지구와 4지구 등 시에서 건축심의가 보류·반려된 곳들은 시의 T/F팀 논의 결과가 나오기를 기다리고 있다. 논의 결과에 맞춰 재개발 진행 방향을 결정하겠다는 방침이다.


3지구도 교통영향평가 용역이 진행 중으로, 내달 결과가 나올 예정이다. 이곳은 10월 중 건축심의를 신청하겠다는 계획이다.


2지구의 경우 조합설립인가를 위한 동의서 징구 작업이 한창이다. 성수지구 4개 정비구역 가운데 유일한 추진위 단계로 내년 3월까지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하지 않으면 일몰제 적용 대상이 된다. 


이곳은 이달 초를 기준으로 전체 토지등소유자의 약 70% 이상에 해당하는 조합설립 동의서를 징구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이르면 내달이나 9월 중 창립총회에 나설 것으로 보인다.


이기원 성수2지구 추진위원장은 “이르면 8~9월 중 창립총회를 개최한 후 조합설립인가를 신청할 예정”이라며 “재개발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의지가 높기 때문에 일몰제 적용을 피해갈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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