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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직1-5구역, 사업시행자로 한국자산신탁 지정 신청

강화된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을 넘은 부산 동래구 사직1-5구역의 재건축사업이 속도를 내고 있다.

 

지난 6월 안전진단에서 D등급을 받은 사직1-5구역은 이달 초 구에 한국자산신탁을 사업시행자로 지정해달라는 신청까지 마쳤다. 시행사가 신탁방식 재건축을 진행하는 곳은 부산에서 사직1-5구역이 처음이다.

 

앞으로 사직동 13-1번지 일대 사직1-5구역에는 지하3∼지상15층 아파트 526가구 및 부대복리시설 등이 들어서게 된다. 향후 정비계획 변경을 통해 지하3∼지상30층 아파트 621가구 등을 지을 예정이다.

 

주변에는 사직초, 금강초, 달북초, 사직고, 온천중, 사직고 등이 있어 교육환경이 양호한 편이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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