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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정비사업 교육 받으세요”

서울시, e-정비사업 아카데미 심화과정 신설
7월 25일부터 수강 가능… 전국서 최초 시도

 

서울시가 재개발·재건축에 대한 이해를 높이기 위해 e-정비사업 심화과정을 7월 25일부터 운영한다. 앞으로 24시간 언제든지 모바일과 인터넷으로 수강할 수 있게 된다. 이는 전국에서 처음 시도되는 것이다.

 

앞서 e-정비사업 아카데미 일반과정은 작년 3월 개설된 바 있다. 이 과정은 입문 성격이었다. 반면 심화과정은 계획단계, 시행단계, 완료단계의 세부 절차와 인·허가 노하우 외에도 추진위원회 및 조합의 운영과 의사결정, 감정평가, 세무·회계 등 심도 있는 내용이 담겼다. 특히 변호사를 비롯해 세무·회계사, 전·현직 공무원 등 관련 전문가가 참여해 교안 개발과 강의에 참여한 게 특징이다.

 

 

수강을 희망하는 시민들은 평생학습포털(http://sll.seoul.go.kr)과 인재개발원(http://hrd.seoul.go.kr)을 통해 무료로 수강할 수 있다. 전체 과정(30차)의 70% 이상을 수강하면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류훈 주택건축본부장은 “정비사업에 관심이 있는 서울시민 누구나 언제 어디서나 PC와 모바일로 쉽게 수강할 수 있다”며 “체계적이고 전문적인 교육과정으로 정비사업에 대한 이해를 높이고 사업주체의 역량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을 것”이라고 말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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