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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천2구역, 뉴스테이→재개발 전환

구, 정비계획 변경 공람

 

인천 부평 청천2구역이 기업형 임대주택 방식에서 일반 재개발방식으로의 전환을 구체화하고 있다.

 

부평구는 지난 19일 청천2구역 재개발정비사업 정비계획 및 정비구역 지정 변경을 위한 공람공고를 진행한다고 밝혔다. 공람기간은 19일부터 내달 20일까지다.

 

공고문에 따르면 이 구역은 부평구 청천동 36-3번지 일원으로 면적이 21만9,134.5㎡에 달하는 대규모 사업장이다.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에 따른 재개발사업을 추진했지만, 부동산 시장 침체 등으로 사업이 지지부진해지자 기업형 임대주택 연계형 정비사업을 도입했다. 미분양 리스크를 줄이기 위해 이른바 뉴스테이 방식으로 재개발 방식을 변경한 것이다.

 

하지만 청천2구역은 뉴스테이 방식이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으로 변경되면서 사업성 하락 등을 이유로 일반 재개발로 재전환하기로 결정했다. 조합은 임대사업자에게 매각하는 가격이 하락하면서 비례율이 70% 이하로 떨어질 것으로 예측했다. 결국 지난 6월 임시총회에서 공공지원 민간임대 연계형 정비사업 공모 취소 등을 결의했다.

 

이에 따라 이번 공람공고에는 기업형 임대주택을 일반분양으로 전환함에 따른 기준을 재설정하는 내용이 담겼다. 기준용적률의 경우 기존 230%에서 210%로 하락했다. 다만 공공시설 기부채납, 지하추자창확보, 친환경 인증 등에 따른 용적률 완화로 실제 용적률은 기존 295%에서 289.9%로 약 5%p 정도만 줄었다.

 

한편 청천2구역은 지난달 임시총회에서 신탁사를 선정하고, 관리처분계획 변경안 등을 결정함에 따라 사업대행자(신탁) 방식 재개발을 추진할 예정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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