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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서울시립대와 정비사업 아카데미 개강

9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서울시가 서울시립대와 손잡고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연다. 지난 2013년부터 운영해 온 서울시 정비사업 아카데미를 대학과 연계하는 것으로 작년 하반기에 처음 개설됐다. 올해는 상반기와 하반기로 확대·운영된다.

 

지난 3월 1기에 이어 하반기에 시작될 2기 과정은 오는 18일부터 11월 27일까지 매주 수요일 오전 10시부터 12시까지 10주간 서울시립대학교 100주년 기념관 강의실에서 진행된다.

 

서울시립대 도시공학과 남진 교수가 ‘서울시 도시관리정책의 변화와 정비사업의 이해’로 기조 강연을 시작한다. 1960년대부터 시작된 개발사업의 추진 배경과 시대별 도시 관리정책의 변화를 설명하고 앞으로 정비사업이 나아가야 할 방향을 제시한다.

 

도시정비형 재개발사업 추진과정에서 개발과 공존의 사례인 ‘공평동 도시유적 전시관’을 돌아보며 전면철거형 정비사업에 대한 반성과 미래상을 짚어볼 예정이다.

 

‘공동주택(아파트) 단지설계의 이해’는 1960년부터 조성된 아파트 단지 설계의 유형과 국내․외 사례를 분석해 성냥갑 같은 획일적인 디자인을 지양하는 특별건축구역 사례를 공부하며 향후 아파트 단지가 나아가야 할 점을 소개한다.

 

이외에도 변호사와 건축가 등 관련 전문가 설명해주는 복잡한 정비사업을 알기 쉽게 해설하는 교육과정을 담았다.

 

조합과 신탁 등 정비사업 사업방식의 비교, 정비사업 시행과정에서 내 집 지키는 감정평가의 이해, 사업시행계획과 관리처분계획의 이해와 실무, 분양신청절차, 정비사업 관련 세제 등 정비사업 실무 역량을 증진하는 교육과정을 마련했다.

 

교육의 2/3 이상 수강 시 서울시립대학교 총장 명의의 수료증을 받을 수 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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