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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11회 리모델링의 날 | 협회-SH공사, 업무협약 체결

기획·설계·시공·법률자문

 

리모델링의 날 행사에서는 한국리모델링협회와 서울주택도시공사(SH공사)가 업무협약을 체결하는 자리도 마련했다.


두 기관은 리모델링사업의 기획에서부터 설계, 시공, 유지보수 단계에서 기술, 법률자문까지 업무협조 및 정보공유를 통해 효율적인 사업추진을 도모하기로 했다.


김세용 SH공사 사장은 “한국리모델링협회는 국내 리모델링 분야에서 제도개선 및 정책연구 실적을 보유하고 있다”며 “앞으로 양 기관이 협력 및 공조체계를 구축해 리모델링 및 도시재생 활성화에 힘쓸 것”이라고 말했다.


또 김춘학 한국리모델링협회 회장은 “협회는 그동안 정부의 주요 정책인 그린 리모델링과 도시재생 활성화를 위해 앞장서 왔다”며 “앞으로도 리모델링 선도기관으로서 사업 활성화를 위한 제도 정립에 집중하겠다”고 말했다. 이어 “국내 리모델링 발전을 위해 법적 제도 개선이 필요하다”며 “질과 양의 균형있는 리모델링이 될 수 있도록 정부와 관련 기업 모두가 힘을 모아야 한다”고 덧붙였다.


한편, ‘리모델링의 날’ 행사는 올해로 11회를 맞이했다. 협회는 정부로부터 사단법인 설립인가를 취득한 2001년 9월 5일을 ‘리모델링의 날’로 정하고 지난 2009년부터 매년 기념행사를 개최해오고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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