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3 (월)

  • 구름조금동두천 23.6℃
  • 흐림강릉 18.0℃
  • 구름조금서울 23.8℃
  • 흐림대전 21.3℃
  • 흐림대구 20.9℃
  • 흐림울산 20.9℃
  • 구름조금광주 22.8℃
  • 부산 20.0℃
  • 맑음고창 22.4℃
  • 구름많음제주 23.8℃
  • 맑음강화 22.8℃
  • 흐림보은 20.0℃
  • 흐림금산 20.1℃
  • 구름조금강진군 24.1℃
  • 흐림경주시 21.5℃
  • 맑음거제 18.9℃
기상청 제공

강동구, 3년새 세부담 상한가구 1만곳 넘어… 90배 증가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 신규 재건축 단지 영향
서울서 재산세 30% 오른 가구는 3년새 5.6배 증가

문재인 정부 들어 공시가격이 잇달아 인상되면서 서울에서 재산세 상한선인 30%까지 오른 가구가 3년 새 5배 이상 급증한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22일 국토교통부와 서울시가 김상훈 자유한국당 의원에게 제출한 ‘최근 3년간 주택분 재산세 과세현황’에 따르면 재산세가 전년 대비 상한선인 30%(공시가격 6억 초과기준)까지 오른 고지서를 받아든 가구가 2017년 5만370가구에서 2019년 28만847가구로 5.6배 증가했다. 부담한 세금 또한 2017년 317억3,678만원에서 2019년 2,747억8,000여만원으로 8.7배 이상 많아졌다.

 

주택에 매겨지는 재산세는 과도한 세부담을 방지하기 위해 최대 30%이상 올려 받지 못하게 세부담 상한이 돼 있다. 하지만 문재인 정부 들어 서울의 토지(2919년 표준공시지가 13.87% 인상)와 주택(2019년 표준단독주택 17.75% 인상)에 대한 공시가격이 상승하면서 세부담 상한까지 재산세가 오른 가구가 속출했다.

 

지역별로 살펴보면 우선 강남4구 중 둔촌주공 등 시세 15억원대의 신규 재건축 단지가 들어선 강동구의 경우 3년새 세부담 상한에 이른 가구가 117곳에서 1만553곳으로 90.2배나 증가했다. 부과된 세금 또한 3,255만원에서 88억5,000여만원으로 271.9배나 치솟았다.

 

집값이 급등한 이른바 ‘마·용·성’또한 다르지 않았다. ‘마래푸’의 마포구가 11.4배(2만353가구 증가), 재개발 호재의 용산구는 16.1배(1만9,517가구) 증가했고, 갤러리아포레·서울숲리버뷰자이 등 수십억원대 단지가 소재한 성동구는 무려 110.2배나 상승(1만6,271가구)했다. 부과액수 또한 용산구 250억9,000여만원(59.1배), 마포구 173억5,000여만원(83.4배), 성동구 139억6,000여만원(133.8배) 증가했다.

 

금천구(119.1배), 동대문구(78.9배), 동작구(49.9배) 또한 세부담 상한 가구가 큰 폭으로 늘었으며 북아현 재개발이 한창인 서대문구는 부과액 증가율이 300배(60억1,000여만원)를 넘었으며 시세 17억원대의 아크로리버하임이 들어선 동작구의 부과액 증가율 또한 134.6배(126억4,000여만원)에 달했다.

 

2019년 기준 서울 주택 1건 당 부과된 평균 재산세는 강남구가 130만원으로 가장 높았고 이어 서초구 127만원, 용산구 85만원, 송파구 69만원, 성동구 49만원 순이었다.

 

김 의원은 “정부의 공시가격 현실화가 세금폭탄으로 되돌아 온 것은 아닌지 우려된다”며 “재산세 인상은 일정한 소득이나 현금이 없는 고령자 가구로서는 상당한 부담이다. 아울러 전월세 세입자에게 세금 상승분을 전가시킬 가능성이 높다. 실수요자나 장기거주자에 대한 선별적 세부담 경감을 고려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배너

배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