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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수원시,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설명회

 

경기 수원시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에 대한 주민들의 이해를 돕기 위해 지난 20일 평동 행정복지센터에서 찾아가는 설명회를 가졌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통해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의 주거환경을 개선할 수 있다는 점을 알리는 계기가 됐다. 이날 설명회에는 통장, 김정렬 수원시의원, 지역주민 등 60여명이 참석했다.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은 2018년 2월 시행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에 따라 노후·불량주택이 밀집한 지역을 주택을 개량하는 사업이다. 주거생활의 질을 높이고 노후화된 구도심을 활성화하는 게 목표다.

 

사업은 자율주택 정비사업, 가로주택 정비사업 등으로 진행된다. 자율주택 정비사업은 단독주택 또는 다세대주택 소유주 2인 이상이 주민합의체를 구성해 스스로 주택을 개량하거나 신축하는 것이다. 대규모 정비사업이 어려운 고지대나 노후·불량건축물 밀집 지역에서 진행할 수 있다. 또 주민 전원 동의로 추진돼 주민 간 갈등 등 기존 대규모 재개발 사업의 문제점을 해소할 있다.

 

가로주택 정비사업은 도로에 둘러싸인 소규모 노후 주택을 정비하는 사업이다. 기존 저층 주거지의 가로망(街路網)은 그대로 유지하면서 노후·불량 주거 환경을 개선하는 사업이다. 사업 참여자들은 사업 규모와 공적임대주택 공급면적에 따라 총 사업비의 50~70%를 낮은 금리(연 1.5%)로 주택도시보증공사(HUG)의 지원을 받을 수 있어 주택 정비에 따른 부담을 덜 수 있다.

 

시 관계자는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을 활성화해 질 높은 주거환경을 만들 것”이라며 “찾아가는 주민설명회를 지속해서 마련해 시민들에게 사업을 알리겠다”고 말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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