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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시행 지연에 서울 재건축 0.21%↑

 

서울 아파트 매맷값이 14주 연속 상승했다.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발표 이후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값 상승폭 확대됐기 때문이다. 당초 10월로 예상됐던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미뤄질 가능성이 제기되면서 직접적인 영향권에 있었던 서울 주요 재건축 아파트의 가격이 다시 오르고 있는 것이다.

 

부동산114에 따르면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07% 올랐다. 재건축 아파트 변동률이 0.21%로 크게 확대됐다.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기에 대한 불확실성과 주 추석 연휴로 인해 2주분의 시세 조사분이 반영된 데 따른 것이다.

 

일반아파트는 0.05%의 상승률을 나타냈다. 이밖에 신도시와 경기ㆍ인천 매매가격은 각각 0.02%, 0.01% 상승했다.

한편 전세가격은 서울이 0.02%로 전주와 동일한 변동률을 나타냈다. 반면 신도시는 0.04%, 경기ㆍ인천은 0.02% 올라 지난주 대비 오름폭이 다소 커졌다.

 

한편 미국과 유럽 등 주요 선진국이 기준금리를 인하하면서 저금리 유동성 효과가 국내 주택시장에도 유입되는 분위기다. 지난 16일부터 시작된 정부의 안심전환대출 상품에 사흘동안 5만건 이상 접수돼 약 10조원이 신청된 것으로 나타났다. 또 10월에는 한국은행의 추가 금리인하에 대한 기대감도 커지고 있다.

 

김은진 리서치팀장은 “유동성 효과와 더불이 상한제 시행이 지연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새 아파트 공급이 부족한 서울을 중심으로 가격 상승세가 이어질 조짐”이라고 내다봤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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