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9.09.26 (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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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태점검 이렇게 진행됩니다

 

국토교통부가 주최하고 한국감정원과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가 공동으로 주관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에 대한 교육이 실시됐다. 지자체의 공무원과 조합임원을 대상으로 한 이번 교육에서는 실태점검 매뉴얼에 대한 활용방법과 도시정비사업 일제조사 관련 설명, 공공지원 민간임대형 정비사업 소개 등에 대한 강의가 진행됐다. 특히 조합임원에게는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적발사례와 조합의 유의사항 등에 대해서도 설명했다. 이보다 앞서 지난 19일 국토부는 정비사업 투명성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 조합운영 실태점검 매뉴얼’을 제작·배포에 나섰다. 매뉴얼에는 지자체의 현장점검에 필요한 점검계획과 분야별 현장점검 내용, 점검 후속조치 등의 내용이 담겨져 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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