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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량리 미주아파트, 정비계획 입안 논의 본격화

 

서울 동대문구 청량리 미주아파트의 정비계획 입안 논의가 본격화되고 있다. 미주아파트 조합설립추진준비위원회가 마련한 정비계획안이 구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올해 안으로 서울시 도시계획위원회에 상정될 예정이기 때문이다.

 

지난 1978년 지어진 청량리 미주아파트는 8개동 1,089가구 규모로 이 일대에서 가장 규모가 큰 곳이었다. 지난 2015년 안전진단 D등급을 받아 재건축 요건을 충족했고 2017년 정비구역 지정을 요청했다. 하지만 서울시 도계위는 기반시설 보완을 이유로 정비구역 지정을 반려했다. 그러다 이번에 관련 내용을 보완한 정비계획으로 구청과의 협의를 마치고 서울시 도계위 심의를 앞두게 된 것이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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