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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도주공2·3단지, 경관심의서 또 제동

 

제주 이도주공2·3단지가 경관심의서 또 제동이 걸렸다. 제주특별자치도 경관위원회는 지난 27일 심의를 열고 이도주공2·3단지 재건축사업에 대해 재검토 결정을 내렸다. 지난달 23일 심의에서 ‘서류미비’로 재검토 결정이 내려진 이후 또다시 제동이 걸리면서 사업이 지연되고 있다.

 

이날 경관위는 재검토 사유로 스카이라인 조정을 요구했다. 14층 높이로 아파트를 일렬로 짓게 되면 마치 경관이 장벽을 연상하게 한다는 게 이유다. 이에 좌우 끝에 있는 아파트의 세대수나 면적을 줄이는 등 건축물 높이를 하향 조정할 것을 주문했지만 이번 계획에 반영되지 않았던 것이다.

 

한편 이도주공2·3단지는 고도제한이 완화되면서 지하2~지상14층 아파트 13개동 877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등을 지을 계획이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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