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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한제의 역설… 재건축 최대 상승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재건축 아파트값이 급등했다. 지난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랐다. 특히 재건축의 경우 0.43%나 올라 작년 9·13 대책 이후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분양시장의 호조세가 이어지는 가운데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 시행 시점이 불투명해지면서 재건축 매수세가 다시 살아나는 분위기다.

 

부동산114(www.r114.com)에 지난 주 서울 아파트값은 0.12% 올라 전주(0.07%)보다 상승폭이 확대됐다. 재건축은 0.43% 상승해 지난해 9·13 대책 이후 주간 최대 상승폭을 기록했다. 일반 아파트도 0.07% 올랐다. 이 밖에 신도시와 경기·인천은 각각 0.02%, 0.01% 올라 강보합세를 이어갔다.

 

전세시장은 본격적인 가을 이사철에 접어들면서 서울이 0.05% 상승해 지난주(0.02%)보다 오름폭이 커졌다. 신도시와 경기·인천도 각각 0.04%, 0.02% 올라 상승세가 이어졌다.

 

임병철 리서치팀 차장은 “분양가상한제 확대 발표 이후 주춤했던 재건축 아파트 가격의 상승폭이 커지면서 서울 아파트값을 다시 견인하는 모습”이라며 “당초 10월로 예정됐던 민간택지 분양상한제 시행 시점이 정부 부처 간 이견으로 불확실해지면서 나타난 현상으로 풀이된다”고 말했다. 이어 “여기에 주택공급 감소 우려가 커지면서 준공연한이 길지 않은 준신축 단지와 분양시장에 수요가 몰리고 있는 상황이어서 분양가상한제 시행을 앞두고 서울 아파트값 상승세는 당분간 이어질 것”이라고 전망했다.

 

홍영주 기자 hong@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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