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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혜훈 “관리처분 단지 상한제 배제는 마땅”

지역구내 10개 단지 1만5,000세대 혜택 예상

 

관리처분 단지는 분양가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는 정부 발표에 대해 바른미대랑 이혜훈 국회의원이 마땅하다며 환영 입장을 밝혔다.

 

정부는 지난 1일 긴급 합동 브리핑에서 재건축·재개발 단지는 시행령 시행 이전 관리처분계획인가를 받았거나 관리처분계획인가를 신청하고 시행령 시행 후 6개월까지 입주자모집공고를 신청한 경우 분양가 상한제 적용 대상에서 제외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이 의원의 지역구인 서초갑 지역구의 경우 관리처분인가 계획단지 총 10개 단지 1만5,000세대가 이번 정부의 수정안 혜택을 받게 됐다.

 

이 의원은 “지난 두달간 분양가상한제 시행령 개정안에 반대 의견서를 제출하고, 광화문 집회에서 부당함을 호소하고, 법안도 발의했다”며 “국토교통부 장관과 경제 부총리에게 읍소도 하며 부당한 상한제로부터 지키기 위해 열심히 뛰었다”고 말했다. 이어 “이번 정부 발표가 100% 만족은 아니지만 일단 급한 불은 끈만큼 잔불들은 또 진화해 나가겠다”고 덧붙였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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