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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양가상한제, 보완 더 필요하다

주택공급 위축이 우려됐던 것일까. 정부가 민간택지 분양가상한제에 대한 보완책을 내놨다. 사실상 분양가상한제가 시행될 경우 부동산시장 침체 우려로 규제 강도를 다소 완화했다는 게 업계의 시각이다.


정부는 지난 1일 분양가상한제 적용 기준을 완화하는 취지의 ‘최근 부동산시장 점검결과 및 대응방안’을 내놨다.


방안에 따르면 정비사업장에서 관리처분인가를 받거나, 신청한 곳들의 경우 시행령 개정 후 6개월 내로 입자주자 모집 공고를 내면 분양가상한제 적용을 제외하기로 했다. 


분양가상한제 적용 지역은 기존 투기과열지구 지정 방식이 아니라 ‘동 단위’로 핀셋 지정하겠다고 밝혔다. 


정부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해야 한다는 점에는 변화가 없지만, 기존 정비사업이 추진 중인 토지등소유자들의 불편을 고려해 보완 방안을 마련했다는 설명이다. 6개월 내에 분양이 이뤄져야하기 때문에 정비사업이 지연된 곳들이 속도를 낼 수 있다는 기대감도 내비쳤다. 분양가상한제 적용지역과 시기는 이달 말 시행령 개정 이후 관계부처 협의를 거쳐 결정하겠다는 계획이다.


이처럼 분양가상한제로 시장이 위축되지 않을 것이라던 정부 방침은 불과 2개월 만에 바뀌었다. 


실제로 정부는 지난 8월 분양가상한제를 도입할 경우 정비사업이 침체에 따라 주택공급이 위축될 수도 있다는 업계의 우려를 ‘과도한 전망’이라고 못 박았다. 하지만 소급입법과 공급 위축 우려가 커지면서 이번 방안을 통해 유예카드를 내놓은 것이다.


그럼에도 추가 보완은 필요해 보인다. 현실적으로 6개월 유예기간 안에 관리처분인가를 받고,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기에는 시간이 부족하다. 이 과정에서 이주비 등에 필요한 금융기관도 선정해야 하고, 이주 및 철거 등의 절차를 거치는 데 오랜 시간이 걸리기 때문이다. 만약 관리처분인가를 받기 위한 지자체 인·허가 처리 기간이 지연된다면 입주자모집공고 승인을 신청하기 위해 준비 작업에 필요한 시간은 더욱 줄어든다. 따라서 6개월의 유예기간 적용 시점을 ‘관리처분인가를 받는 날’을 기준으로 설정해야 한다는 의견도 나온다. 


당장 정부가 6개월만이라도 유예기간을 설정한 것은 환영할 만한 일이다. 업계는 분양가상한제 전면 백지화를 요구하고 있지만, 제도 시행이 불가피하다면 시장 상황을 면밀하게 분석한 후 추가적인 보완에 나서야 한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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