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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해설 | 공사비 인상 땐 검증 의무화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인상되는 경우 반드시 공사비 검증을 받도록 의무화했다. 공사비 검증은 시공자가 증액을 요청한 공사비의 적정성을 조합 등 사업시행자가 검증기관에 의뢰해 투명하고, 신속한 정비사업 추진을 도모하고자 도입한 제도다. 다만, 시장·군수 및 토지주택공사 등이 단독 또는 공동으로 정비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공사비 검증 의무 대상에서 제외시켰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정비사업 시행자는 시공자와 계약을 체결한 후 전체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 20% 이상이 의뢰할 경우 정비사업 지원기구에 공사비 검증을 요청해야 한다.


공사비가 일정 비율 이상 증가하는 경우에도 의무적으로 검증을 받아야 한다. 이때 검증 대상이 되는 비율은 당초 계약금액 대비 누적 증액 규모의 비율로, 생산자물가상승률은 제외시켰다.


검증 대상이 되는 비율은 사업시행인가 이전에 시공자를 선정한 경우 10%, 사업시행인가 이후 시공자를 선정하는 경우 5% 이상이다. 한 번 공사비 검증을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다시 공사비의 증액 비율이 3% 이상 상승된 경우에는 재검증을 받아야 한다.


공사비 검증은 국토부 장관이 설치한 정비사업 지원기구나 한국감정원, 한국토지주택공사에서 진행한다.


공사비 검증 방법, 절차, 수수료 등은 국토부장관이 정해 고시하도록 규정했다. 이에 따라 향후 시행규칙 등을 통해 구체적인 내용이 나올 전망이다.


공사비 검증은 부칙규정에 따라 법 시행 이후 공사비를 증액하거나, 토지등소유자 및 조합원의 검증 의뢰에 따라 사업시행자가 요청하는 경우부터 적용된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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