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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월 24일 시행 예정인 도시정비법 해설 | 직권해제 더 쉽게… 요건 완화

 

정비사업에 대한 시·도지사 직권해제 요건을 완화하면서 공공의 과도한 개입 논란도 일고 있다. 이달 말부터는 추진위나 조합이 설립됐더라도 일정비율의 토지등소유자 동의만 있다면 언제든지 해산이 가능하기 때문이다.


개정 도시정비법에 따르면 추진위 및 조합이 설립된 후 토지등소유자나 조합원이 일정 비율 이상 동의할 경우 직권해제할 수 있는 근거 규정이 신설됐다.


먼저 추진위나 조합 설립에 동의한 토지등소유자의 1/2이상, 2/3이하의 범위 내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비율 이상이 동의하면 직권해제를 신청할 수 있다. 다만,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해제요청을 할 수 없도록 제한을 두면서 사업 진행의 안전성은 보장해 놨다.


또 추진위·조합이 설립된 곳에서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로도 직권해제 요청이 가능하다. 마찬가지로 사업시행인가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에 한해 직권해제를 요청할 수 있도록 규정했다.


주거환경개선사업에서도 토지등소유자 과반수 동의에 의한 직권해제가 가능해진다. 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된 날부터 10년 이상 경과하고, 지정 목적을 달성할 수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 해당한다.


정비구역에서 해제된 경우 기존 정비사업에서 도시재생으로 선회할 수 있는 근거조항도 마련했다. 개정 도시정비법에는 정비구역이 해제된 곳은 도시재생선도사업을 진행할 수 있는 규정이 신설됐다. 


일몰제나 직권해제 등으로 구역이 해제되면 시·도지사는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에 따른 도시재생선도지역으로 지정하도록 국토부 장관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혁기 기자 lee@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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