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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합설립 후 정비업체 재선정 ‘승계금지’ 도시정비법 발의

 

추진위원회가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를 ‘추진위 업무’로 한정하는 법안이 발의됐다. 사실상 조합이 설립되면 정비업체를 다시 선정해야 한다는 것이다. 또 정비업체 등 용역업체가 추진위·조합에 사업비용을 대여하는 것을 제한하는 내용도 신설했다. 지난 3월 정부가 업무계획을 통해 발표한 정비사업 공공성 제고 방안을 담은 개정안인 셈이다.


임종성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지난달 11일 정비업체 업무 범위와 벌칙 규정 등을 담은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고 밝혔다. 개정안에 따르면 먼저 추진위원회는에서 선정한 정비업체는 추진위원회의 업무와 관계없는 업무를 수행할 수 없으며, 업무기간도 조합설립인가 전까지만 가능하다.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가 사업 마무리 단계까지 계약하는 것을 원천적으로 봉쇄하겠다는 것이다.


또 정비업체를 포함한 협력업체가 추진위·조합에 자금을 대여하는 것도 금지된다. 만약 정비업체가 업무 범위를 넘어서거나, 자금을 대여하는 경우에는 정비사업전문관리업 등록이 취소되고, 2년 이하·2,000만원 이하의 벌금이 부과될 수 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에 대해 업계에서는 사업초기 자금 조달의 현실적인 방안이 금지됐다고 반발하고 있다. 서울의 경우 공공지원을 통해 사업초기 자금을 대여 받긴 하지만, 대상과 절차가 까다로운데다 금액도 한정적이어서 한계가 있다. 따라서 자금조달 방법은 규정하지 않은 채 기존 자금줄을 막는 것은 불합리하다는 주장이다.


특히 이번 개정안이 사실상 법제처의 유권해석을 보조하기 위한 꼼수가 아니냐는 지적도 나오고 있다. 당초 정부는 정비사업 관련 불법이 추진위와 정비업체의 유착관계에서 시작된다고 지적한 바 있다. 이에 따라 법제처에서도 정부의 발표를 감안해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를 추진위로 한정해야 한다는 해석을 내렸다.


문제는 법제처에서도 추진위 단계에서 선정한 정비업체의 업무 범위를 법률로 명확히 규정할 필요가 있다고 권고했다는 점이다. 즉 법령 규정이 명확하지 않았다는 점을 인정한 것이다. 따라서 법제처가 먼저 ‘승계 불가’ 해석을 내린 후 ‘짜 맞추기’식 법령 개정에 나섰다는 지적이다.


한국주택정비사업조합협회의 허미경 회원지원부장은 “정비업체는 사업 초기단계부터 추진위의 업무를 대행하는 만큼 사업의 연속성을 위해서라도 조합 업무를 이어가도록 해야 한다”며 “자금 지원 방법은 고려하지 않은 채 무조건 대여를 막는 것은 사실상 사업을 하지 말란 것과 마찬가지”라고 말했다.


심민규 기자 sm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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