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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재건축

서울 재개발·재건축 분양가 4년간 53% 올라

동대문구는 1년새 71% 급등하기도

 

서울시내 재건축·재개발 단지의 분양가격이 4년 반 동안 53% 오른 것으로 나타났다.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소속 더불어민주당 윤관석 의원이 주택도시보증공사로부터 제출받은 ‘서울시내 정비사업장 분양승인가격’ 자료에 따르면 2015년 평균 2,056만원에서 2019년 3,153만원으로 약 1,100만원이 상승한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동대문구의 경우 2017년 1,598만원에서 2018년 2,728만원으로 약 1,130만원이 상승했으며 상승률은 71%에 달했다.

 

이렇게 분양가격 상승폭이 커진 것은 지난 6월 전까지는 분양승인 기준이 직전 분양가격의 110% 또는 주변 시세를 반영했기 때문이다. 분양이 이뤄지면 시세가 상승하고 다시 분양가를 최대 10%까지 올려 받을 수 있어 시세 상승을 분양단지가 주도한 측면이 있다는 게 국토교통부의 판단이다. 이에 주택도시보증공사는 지난 6월 분양지침을 개정해 신규 분양가를 직전 분양가 대비 105% 이내로 제한한 바 있다.

 

윤 의원은 “서울시의 경우 새 아파트 공급이 재개발·재건축을 통해 이뤄지는 것이 대다수”라며 “이들이 시세상승을 주도해 온 것으로 보인다”고 말했다. 이어 “서울에 입주하고자 하는 무주택 서민의 수요에 부응할 수 있는 획기적인 공급대책과 함께 분양가 규제를 일관되게 유지할 필요가 있다”고 주장했다.

 

박노창 기자 park@arunews.com



경계분쟁 (2) 경계에 의구심을 가지는 쪽은 경계측량을 하게 됩니다. 이때 경계복원측량을 하게 되는 경우가 보통인데, 이것은 지적도상의 경계를 실제 토지 위에 선을 긋듯이 복원해 보는 방법입니다.그 결과 경계가 어느 한쪽으로 밀리면서 면적은 지적도상의 면적과 동일한데 결과적으로 상대방의 경계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고, 내 토지만 지적도상의 면적보다 넓은 면적이 되어 이웃 토지를 침범하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경계가 전체적으로 밀리는 현상이 생겨서 인접 토지 상호간에 서로 물고 물리는 경우는 애초에 지적도를 잘못 그렸기 때문일 수도 있고, 경계복원측량 방법이 잘못되었기 때문일 수도 있습니다. 경계가 밀리는 원인을 밝히기가 쉽지도 않고, 해결책을 찾기도 쉽지 않습니다.경계가 서로 밀리지 않는데 내가 인근 토지를 침범한 경우는 담장을 잘못 쌓아서 생기는 현상입니다. 예전에 한 측량이 잘못되었을 수도 있고, 실수로 경계를 잘못 파악하였을 수도 있습니다. 경계를 물리는 수 밖에 없습니다.경계를 침범 당하였다고 판단하는 측은 상대방에게 법적인 조치를 취합니다. 침범 당한 토지를 인도하고 지상 건축물을 철거하며 나아가 그동안 토지를 사용수익함으로써 얻은 부당이득을 반환하라는 내용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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